언론자유와 정치적 통제 -한국의 신문史를 통해 본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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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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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언론의 자유와 통제
언론 자유의 필요성
언론 활동에 작용하는 통제요인

2.정치적 통제의 이해
정치적 통제
언론과 권력의 관계
정치적 통제의 유형

3.정치적 통제의 과거와 현재

4.진정한 언론자유 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정도전 曰
“군주의 첫째 덕목은 언로의 개방”


이율곡 曰
“언로의 열리고 막힘이 나라의 흥망에 관계된다”


조광조 曰
“인지한 군주는 말길을 넓히는 데 힘써서 위로는 정승과 관리에서부터 아래로는 시정 잡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독립신문 창간사
“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것이고,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알면 피차에게 유익한 일만이 있을 것이고, 불평과 의심이 없어질 것”

5·16이후 언론사 일제 정비 및 언론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 가함
국가재건최고회의 제11호‘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포고
4·19이후 생겨난 신문, 잡지, 통신 등 정기간행물 무더기 폐간
군사정부 언론정책 5개항 공포-사실상 언론에 대한 통제로 작용

언론경영의 자율성보장으로 ‘신문전쟁’이라 불리는 과열경쟁의 시대
방송과 인터넷 통신 등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융합되면서 뉴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짐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해 정치적통제의 양상도 복잡, 다양해짐
언론 윤리가 더욱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비판

김영삼 정부
-언론탄압은 사라졌으나, 독재정권의 잔재인 언론과의 유착을 청산하지 못함
-신문시장불공정거래 조사, 언론사 세무조사 등 언론개혁정책 추진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주언, 2009, 한국의 언론통제, 리북
이효성, 1996, 한국 언론의 좌표,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정우, 2002, 현대 신문학, 나남출판
장호순,2004, 언론의 자유와 책임, 한울아카데미
이영석, 2004,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석 '언론통제 검열기구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관훈저널 2004년 겨울호)
한국신문협회, www.presskorea.or.kr
미디어통계정보시스템 http://mediasis.k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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