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대외무역법의 개요
1) 대외무역법의 의의 및 원칙, 성격
2) 대외무역법 - 원산지표시
3) 대외무역법 위반사례 - 원산지허위표시
4) 생각
2.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및 원칙, 성격
2) 외국환거래법 - 위탁가공무역
3)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 수출신용장
4) 생각
3. 관세법의 개요
1) 관세법의 의의 및 원칙, 성격
2) 관세법위반사례
3) 생각
Ⅲ. 결론
1) 관세법의 의의 및 원칙, 성격
(1) 관세법 의의 및 목적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2) 관세법 적용의 원칙
① 관세법 해석, 적용의 원칙 :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ㄱ. 과세형평의 원칙 : 과세자와 납세자간의 형평과 서로 다른 납세자간의 형평
ㄴ. 합목적성의 원칙 : 조세법의 기본이념을 기초화하여 그 조항의 목적에 맞도록 해석
② 소급과세의 금지 :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③ 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세의 형편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관세법의 성격
① 조세법적 성격 : 관세의 납세의무 등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징수절차와 감면절차도 함께 규정한다.
② 통관법적 성격 :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형사법적 성격 : 관세징수와 통관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의 으로 조세범처벌법이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는 별도의 관세법에 대한 처벌법규를 두고 있다.
④ 기타 성격 : 쟁송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2) 관세법 위반사례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국회 법률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 참고문헌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두남출판사 박형래, 박건영 저자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전순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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