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2. 위반사례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3. 출처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해당죄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해당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2) 외국환거래법 - 부산지방법원
① 사건
2007고합 710, 2008고합 110(병합)
특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위반
②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형을 산입한다.
압수된 KOMANDOR FISHERIES 고무인 1개(증제16호), SAKHALIN SEAFOOD 고무인 1개(증제1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391,648,4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③ 이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수산물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2. 19 경 사실은 러시아 수산물 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냉동 명태 384.140톤(미화 562,338,26 달러 상당)을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 e 사로부터 위 냉동 명태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운송의뢰인(수출자)이 위 e사로 되어 있는 운송인 f해운 명의의 선하증권을 위조한 다음, 이를 위 e사에 송부해 주고, 위 e사로 하여금 하나은행 부산지점 명의의 신용장(개설의뢰인 : 주식회사 a,
외국환거래법 정의 :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26539
관세법 정의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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