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도시의 환경정치 현황 분석-천안시 환경정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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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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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정치란?

2. 천안시의 환경정치

1) 천안시 환경정치의 현황

2) 천안시 환경정치의 역사

(1) 천안시 환경행정의 변화

(2) 지방자치이후 천안시 환경행정 평가

3. 천안시 환경정치의 사례분석

4. 천안시 환경정치 분석결과

Ⅲ. 결론

(우리의 주장)

본문내용

Ⅱ. 본론

1. 환경정치란?

환경정치는 자연적 공간, 사회적 제도, 인간적 의식이라는 삼 자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즉 공간, 제도, 의식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조화의 개념은 균형(balance)을 의미한다. 합일 또는 순응과 같은 동양적 정서와는 다른 서양적 합리성의 개념인 밸런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환경정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실험되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인 유물론 및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생태주의 사상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는, 생태정치(political ecology)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한국의 환경정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추구해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요구가 조화롭게 만족되길 바라는 기대와 달리 산업화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낳았고, 민주화는 가치갈등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 된 경제개발은 국가우선과제가 되었고, 근대화를 이루고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공해와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국가가 환경질의 개선과 지속이라는 계획 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책정한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1980년 120억 원에서 2006년에는 거의 250배에 달하는 2조 9,992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정부예산 대비 환경관련예산을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환경부만의 고유 예산도 지방양여금이 포함되면서 수치상으로만 증가한 부분을 빼고 실제 고유 집행예산을 보면 여전히 1%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 천안시의 환경정치

1) 천안시 환경정치의 현황

천안시의 환경은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할 때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교통의 중심지이자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인구 증가와 실제 거주 인구증가로 인하여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환경문제가 모든 분야에 걸쳐 우려되고 있다.
유동인구의 증가와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1)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로인한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2) 하천오염의 악화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3)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천안시 환경오염 현황

오염물질배출시설(개)
쓰레기배출량
(일/톤)**
대기
수질(폐수)
소음 및 진동
1994*
322
379
419
524
2001
635
672
585
1933
2002
613
792
555
2046
2003
682
818
620
2036
2004
572
596
584
2201
2005
590
628
608
2239
2006
665
684
655
3187

출처: 천안시 통계현황 1994-2006

참고문헌

구도완. 1995. “한국의 새로운 환경운동” 「한국 사회학」 제29집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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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곤. 1995.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국토계획」대한 국토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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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한환경공학회지」18권 2호
윤영채. 2003. “지방자치시대의 환경관리” 「사회과학연구」14권.
정준금. 1995.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7집 1호
정대연. 1999. “환경의 개념” 「한국사회학」제33집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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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규. 1997. “21세기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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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택. 1998.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cheonan.go.kr/ 천안시
http://keins.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statistics.cheonan.go.kr/ 천안시 통계시스템
http://www.greenact.or.kr/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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