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3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4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5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6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7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8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9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10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11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14
12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행정론] 지방선거제도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지방행정] 지방선거에 정당개입이 바람직한가

정당공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개선방안

[졸업][행정학] 지방정부 개혁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론]지방의회의원이 입법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방안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

[행정학] 역대정권의 행정개혁과 현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쟁점

[지방행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화

소개글

[지방행정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선거와 정당
1-1 선거의 의미와 기능
1-2 지방선거란
1-3 정당의 의미와 기능
2.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와 정당과의 관계

Ⅱ. 본론
1. 논란의 이유
2. 정당개입에 관한 찬반의견
2-1 찬성
2-2 반대
3. 외국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당개입에 관한 찬반의견
2-1 정당 참여를 찬성하는 입장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개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도 민주정치의 하나로서 서로 다른 견해와 이익을 통합하는 정치기구인 정당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표고 있다. 이에 대한의 근거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개입은 지방자치가 정치중립적인 행정이 아니라 지방정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하며, 정당정치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개입이라 함은 곧 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최종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한 지지가 기반이 되어 이루어진다. 즉, 시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정당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발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선거의 정당공천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가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당내에서 후보의 공천을 위한 자체적 검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선거에 지명되기 때문에 부차적인 후보검증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거나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정당이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공천할 때는 정당의 당규 및 정치상황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게 되므로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유권자들은 보다 쉽게 후보자를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한국지방자치론」박영사, 388면
정당의 참여로 인해 선택된 후보의 경우 정당의 검증절차를 먼저 걸쳤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능력을 동시에 믿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정당의 참여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로써 제한된 자원 배분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행정 처리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다수의 동의를 받은 쪽이 된다. 이때 유권자는 정당을 통해 논란의 쟁점을 인지하고 정치적 선택을 통해 의사를 표명한다. 복잡하고 이질화된 현대사회에서 지방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 각 계층의 의사를 골고루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중재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당은 이러한 중재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소속정당원을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의회의원으로 내보냄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결집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계획, 집행에 반영하고 국민을 정치적 행동통일체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창수, 2008,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참여를 인정하는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집행기능 수행, 가치중립적인 행정으로서의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치 배분의 정치적 결정이며 이에 대한 주민의 정치적 선택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과 선택

참고문헌

1. 단행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한국지방자치론」박영사, 388면
정만희, 1985,「정당법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26-31면
김병준(2003), 「한국지방자치론 2판」. 서울: 법문사
임승빈(2006), 「지방선거 결과와 정당공천」. 지방행정 7월
최창호(2002),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최봉기(2006), 「지방자치론」. 경기 파주: 법문사
2. 학술지 논문
강경태, 2009,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보 제 8권 제 1호
최봉기·이동수, 2003, ‘제 7차 지방의원 선거분석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 15권 제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6, 8면
하세헌, 2006,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 지방자치연구 제 8권 제 1호
육동일, 2006,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지 제 18권 1호
3.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전용주, 2006, 「지방선거와 민주주의 : 평가와 전망에 관한 시론적 논의」연세대학교 국가관리 연구원 춘계학술대회
하세헌(2005),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2005년 경상북도 의정회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
4. 학위논문
김창수, 2008,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유임, 2008, ‘정당공천제와 한국의 지방자치 민주주의 :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호, 2008,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존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인호. 2009.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참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법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석민, 2008, 「基礎地方議會議員의 政黨公薦問題點과 改善方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전공 석사학위논문
5. 신문
이기우, 2005.09.08 “지방선거, 정당표방제가 해법이다” 서울신문
하세현, 2007.11.28,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당 육성」, 경북대신문
6. 영상자료
하세헌.「KBS 2TV. 목요진단 토론회」. 2007.11.8
7. 웹자료
평화행동 기자단「생활정치와 생활인」
http://blog.naver.com/peaceact?Redirect=Log&logNo=50084048800

#지방선거 #지방 #정당공천제 #지방행정론 #정당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