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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강지구 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과 주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모델의 적용

[지역사회복지론] 강지구 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과 주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모델의 적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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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강지구 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과 주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모델의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역소개

2. 고강동 뉴타운 사업이란?

3. 문제제기

4. 관련집단

5. 뉴타운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의견

6. 개입의 주요목표 (상/하위목표 설명)

7. 활용가능한 자원

8. 개입모델 설명

9. 하위목표에 대한 모델 제시 및 설명

10. 개입모델의 장점 및 단점

11. 개입계획 표

12. 결론

◆ 별첨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시청 - 메일링 (시청직원)

Q 1. 고강지구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가. 비행안전평가용역 결과를 통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고도제한은 항공법에 의해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이내는 수평고도제한,수평고도제한을 벗어나는 1.1㎞는 원추표면으로 지정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 2010년 하반기 서울 강서구,인천계양구 등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항공안전 전문기관에 비행안전용역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용의 범위를 정하여 법개정 건의와 지역국회의원 등을 통한 정책적 제도개선 건의 병행

A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계획 추진
- 고강지구 인근의 환경적인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부분해제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촉진지구내 소음피해가 극심하거나, 촉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주민 등을 이주하여 지구내 사업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잇는 방안을 적극 검토

A 다. 기반시설 부담금중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도비 지원 계획
- 도촉법상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한 도로,공원,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 및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조합등)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반시설금액중 공공건축물 설치비용중 일부금액을 공공이 부담

A 라. 환경부 시범지구 지정 에코시티 조성계획
- 고강지구는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과 환경부 에코시티 조성사업(2007.7.23)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새로운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 에코시티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시 환경부 국비 지원등을 통해 주민부담 경감에 노력.

Q 2. 세입자 비율이 자가소유자보다 높고, 분담금 부담도 많아 원주민 재청착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 재청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가. 중.소형 평형 위주의 주택공급 계획
- 고강지구는 주택밀도와 인구밀도가 원미.소사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기존의 현황세대를 수용하고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형 평형 위주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함.

A 나. 기반시설 부담금중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도비 지원 계획
- 1호의 “다“항목과 중복

A 다. 사업지구내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노인 및 주부 등의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구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등을 활용하여 작업장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구역별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시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공동 작업장등을 확보.

A 라.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률 하향 조정
- 재정비촉지계획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등에 의하면 구역별 기반시설분담률을 10%이상 부담토록 정하고 있으나, 고강지구의 경우 주민부담 경감과 사업성 향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구내 평균 순부담률을 7.8%로 하향 조정함.

상위목표
하위목표
활용 가능한 자원
목표1.
사업지구 내 기존 거주민들의 재정착률 높이기
1) 고강지구의 사업성 높이기
항공안전 전문기관, 지역국회의원, 시청담당자, 부천시장, 경기도지사, 시민단체, 환경부, 도시계획업체, 조합, 지역주민단체
2) 분담금 완화
부천시청, 사업시행자(조합), 시민단체, 시장/도지사,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경기도청
3) 임대주택 확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부천시장,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민단체, 부천시청조례규정을 위한 심의회
4) 마을공동체 강화 사업 실시
고강복지회관, 시민단체, 고강지구 주민
5)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실시
고강복지회관, 부천시청 뉴타운 개발과, 환경부, 고강본동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목표2. 지역주민들에게 뉴타운 관련 정보제공
1) 설명회 및 공청회 횟수증가,
시행 장소의 다양화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청담당자,
마스터 플래너, 도시계획업체,
시장/군수 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 시민단체, 사회복지사(촉진자), 부천시청조례규정을 위한 심의회
2) 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주민대표 선출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청담당자, 시청장, 종합사회복지관의 회의실,
의사결정 조직의 장
(모임날짜 전달, 조직 홍보)
3)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직접 홍보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청관계자(뉴타운 사업 홍보부),
인쇄소, 사업관련 기술자 및 교수,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4) 노인대상 정보제공
고강복지회관, 시민단체,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신문/방송 등의 미디어
6. 개입의 주요목표 (상/하위목표 설명)

참고문헌

SITE
• 고강복지회관 http://www.gogang.or.kr
• 부천시청 http://www.bucheon.go.kr
• 고강지구뉴타운 (까페) http://cafe.daum.net/gogangnewtown
•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 (까페) http://cafe.daum.net/chogon6
• 오정구청 http://ojeong.bucheonsi.com/
• Fantasia 뉴타운 http://ntown.bucheon.go.kr/ntown/main.do
• 부천타임즈 http://www.bucheontimes.com/

참고문헌
• 지역사회복지론(2009), 김찬우 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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