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섬 유 산 업 의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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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 T A 의 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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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시 장 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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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중 인 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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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 야 할 방 향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 양국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기대할 수 있는것
관세철폐 및 수출구조 개선으로 자동차, 섬유분야 등 수출 증대 기대
가격하락 & 선택폭이 늘어나 소비자 혜택 증가
경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우려되는 것
소비자부담 증가(특허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담증가 ex)약품)
노동의 구조조정 생각보다 유연하지 않아 실업자 피해 속출 예상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시 각종 정책 불안정 우려
□섬유산업부분 협상내용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역내산 원사의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약 우리 수출의 10% 수준의 물량까지 TPL(원산지 예외쿼터) 부여에 합의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세관협력을 강화
․수출품에 대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수행
․미국 세관에서 한국기업의 우회우려가 없음을 사전 입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WTO 세이프가드보다는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체결 후 떠오르는 섬유산업
○한미FTA를 섬유산업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출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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