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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개황
Ⅱ. 말레이시아 시장 분석
(1) 말레이시아 시장 규모와 특징
(2) 말레이시아 경제 동향
(3) 대외무역 현황
(4) 투자유치 현황
Ⅲ. 말레이시아 투자 정책
(1) 투자정책 및 절차
(2) 투자제도
-금융정책
-노동정책
-무역정책
-외환정책
-조세정책
(3) 투자 우대정책
Ⅳ. 말레이시아 FDI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① 수출입제한
- 말레이시아의 무역정책은 제조업체의 상품 수출시장 확대, 무역상대국과의 거래 증대, 개 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의 다변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내 지역 경제/무역 협력 강화 및 동아시아 국가간 무역/투자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금지제도 및 수입허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위생, 안 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입허가(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동국내 유치/전 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
- 수입허가제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수입품목을 제한하고 있음.
.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금지 14개 품목
.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및 동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되는 품목
- 이 밖의 비관세 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 : NTBs)으로는 수입시 수량제한을 동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양배추 및 커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쌀 수입 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 :NPRB)가 관 여하여 동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1993 년 6 월 수출시장 개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대외 무역개발 공사(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MATRADE)를 발족하여 시장조 사, 제품 디자인, 교육훈련 및 제품개발 등의 서비스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현재 뉴질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특혜관세 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 GSP)를 적용 받고 있으나, 1997년 1 월부터 미국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GSP 졸업조치를 시행하면서 EU 도 1998년 1 월부터 말레이시아에 대한 GSP 를 철회하였음.
② 관세제도
- 말레이시아의 관세부과 대상품목은 HS(Harmonized System)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수 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함.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소수임.
-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시 키고 있으며, UR 협상의 타결로 관세인하 조치를 가속화하여 1995년 2,317 개 품목, 1996 년 1,047 개 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시도하였음.
- 1996 년 11 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관세율을 2000 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 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현재 평균 수입관세율은 10% 미만 수준임.
참고문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코트라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KBS 홈페이지 www.kbs.co.kr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www.malaysia.or.kr
말레이시아통계청 www.statistics.gov.my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cia.gov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www.mida.gov.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