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경영과 노동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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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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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기업경영과 노동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법의 취지
1) 주요개정내용
2) 조항별 해설 및 지침

(1)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확대
① 개정내용 및 해설
② 문제점 및 대응지침

(2)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① 개정내용 및 해설
② 문제점 및 대응지침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① 개정내용 및 해설
② 문제점 및 대응지침

Ⅱ. 본 론

▶ 해외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회 - 독일, 네덜란드

(1) 독일

① 경영협의회

② 경영협의회의 권한
- 공동결정권

- 사회적 사항

- 인사적 사항

- 경제적 사항

(2) 네덜란드

① 노사협의의 특징과 배경

② 발전과정

③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기구

- 노동재단(the Labor Foundation)

- 사회경제협의회

④ 평가

▶ 사례 (기사문)
Ⅲ. 결론

본문내용

- 사회경제협의회
사회경제협의회는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근로자참여의 화대, 합리적 소득분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회에 자문하기 위해 산업조직법(Industrial Organization Act)에 의해 1950년에 설립되었다.
사회경제협의회는 노사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자문기구로서 국내 및 국제 ․ 사회 경제정책 현안과 입법에 관련하여 의회와 정부에 정책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정책자문기능과 함께 40여개에 달하는 지방 및 중앙식품위원회(commodity boards) 및 산업위원회(industry boards)를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정책집행기구로서도 역할을 한다. 또한 보험회사 중개법(WABB), 직장협의회법(Works Council, WOR)등이 특정법률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위원회에 총33명(노, 사, 공익 각11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국왕이 임명한다. 공익위원 측은 전문가(주로 경제학, 재정학, 법학, 사회학 전공) 및 공익위원으로 네덜란드 은행 총재, 중앙계획국 국장이 포함된다.

④ 평가
1982년 이전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자동적으로 네덜란드 노사정 사이의 사회 협약과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바세나르 협약 이전에 네덜란드 노조는 유럽 노동조합연맹의 지침에 따라 매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사용자는 당연히 이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며 노사 간에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가 1982년의 바세나르 협정으로 맺어지게 된 것이었다.
또한 바세나르 협정 이후, 경기 침체 시 마다 계속된 사회적 합의로 위기를 극복해내며 실업률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가 부채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모델'에서 노조의 임금 억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다. 이 나라는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다양한 고용 관계에 있어 노동권 보호가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임금 격차도 작은 편이며, 개인 세율이 높고 주거비가 저렴하다는 사실, 노동자의 자본 참여가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연금 기금의 부담을 줄여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임금, 경제, 사회 정책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성공적인 노사모델 구축의 뒷면에는 노동재단이 사회적 안정과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계속하여 제공하였고, 사회경제협의회 또한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활동영역을 넓히는 등 노사의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지하자.

#협의회 #사회 #경제 #네덜란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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