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발칸 - 유럽의 화약고
★ 코소보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전개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분쟁의 결과
★ 토 론
★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 나토 공습의 정당성
★ 비상사태의 분류 및 법적 의의
★ 코소보 분쟁의 적용 법규
★ 코소보 분쟁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 전범 처벌과 국제 사법 재판소
Ⅲ. PKO와 기타 유럽 지역
Ⅳ. 참고문헌
Ⅴ. 결어
★ 코소보 분쟁의 적용 법규
코소보 분쟁의 경우 국제화된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다. 이에 적용될 국제 인도법은 지금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져있다. 그러나 외부의 개입이 완전 차단된 순수한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제화된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분쟁 당사자들을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
유고와 나토간의 분쟁
국제적 무력분쟁이므로 모든 전쟁법이 적용되며 국제 관습적인 인도적 규칙들도 적용된다.
유고와 KLA 간의 분쟁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므로 공통3조가 적용되며 앞서 살펴 보았던 제 2 추가의정서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무리 없이 충족하므로
제 2 추가 의정서도 적용된다.
또한 국제 관습적인 인도적 규칙들 역시 적용된다.
★ 코소보 분쟁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나토
· 민간인 오폭 : 제1추가의정서 제48조, 51조
육전법규(1907) 제25조
전시해군력으로써 하는 포격에 관한 조약 제 1조, 2조
· 환경파괴 : 1899년 헤이그협약 제22조 및 제55조
1907년 협양 제22조, 25조, 27조, 28조, 55조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금지협약
유고
· 인간방패작전 : 제네바 제4협약 제28조,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7항
· 전쟁포로의 비인도적 대우 :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 14조
· 알바니아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 공통3조
제2추가의정서 제4조 제2항 (e)호
· 민간인 강제추방 및 강제이주 : 제네바협약 공통3조
제2추가의정서 제14조, 17조
KLA
· 국제인도법 준수의무 불이행 : 인질, 즉결처형, 강산, 고문, 억류 등
◇ 불량국가(Rogue states) 노암촘스키 저 中 발칸반도의 위기 (63~91p)
◇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보호와 국제 인도법(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이민효저166-213p
◇ 전쟁이 끝난 후 : 코소보를 둘러 싼 나토의 전쟁이 남긴 것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 정치를 대신한 자리 : 인도주의와 전쟁 / 로베르 레데케르
◇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 여행객의 공개서한 / 레지 드브레
◇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데올로기 / 알렉스 캘리니코스
◇ 발칸 전쟁과 미국의 세계권력 / 지오반니 아리기
◇ 코소보와 새로운 제국주의 / 엘렌 메익신즈 우드
◇ 알바니아의 범죄화 / 미셸 초수도프스키
◇ 나토의 발칸 성전/ 티티크 알리
◇ 코소보; 나토팽창전쟁 / 로빈 블랙번
◇ 코소보 평화협정 / 노암 촘스키
◇ 지식인들의 배반 / 에드워드 사이드
◇ Traitor's of All Balkan Lands; Unite! / 가지 카플란
◇ 21세기 유엔 평화유지활동 : 코소보 사례를 중심으로/세종연구소/세종연구소/2003/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김무성의원 외 43/2007/
◇ "지역분쟁과 PKO 실태" 권행근 국방참모대학 교수 논문
◇ 유영철, “코소보 사태가 국제안보구도의 변화에 미친 영향”. 주간국방논단 제 768호(1999.6.24) 참조
ICRC, "The Balkan Conflict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3 April 1999, p.1.
Robert K. Goldm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mericas Watch's Experience in Monitoring Internal Armed Conflicts", 9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1993), pp.54-55.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3934)
◇ http://www.un.org/peace/
◇ http://www.unmikonline.org/
◇ http://www.un.org/Depts/dpko/dpko/co_mission/unpredep.htm
◇ http://www.un.org/Depts/dpko/missions/unom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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