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
3.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기본원칙
4.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체계의 유형
5.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도입배경
6.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전달체계
7. 의료진료의 분류
8. 의료기관이용
9. 우리나라 의료전단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 맺는말
5.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도입배경
의료전달체계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초반부터이다. 이즈음에 우리나라는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때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부문에 관하여 주목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의 기획팀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면 보건의료 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꼽았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졌던 보건의료부문의 상황을 요약하면 :
1)국민들은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대가 커졌다. 그 결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여야 하였고,
2)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기존의 의료자원은 부족하였으며,
3)더욱이 이들 부족한 자원들조차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평형을 기하기가 어려웠고,
4)의료기관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연계를 꾀할 수 없었으며,
5)대부분의 의료기관을 민간부문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들 의료기관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경쟁이 불가피하여 체계를 이룰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른 정책 의제가 바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었다.
6.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전달체계
1)1970년대 John R.Sibliey가 거제에서 지역사회보건사업시 소개되었다.
2)1976년 의료보호사업이 시행되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57개 진료권과 의료보호 전달체계가 실시되었다.
3)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1978년 7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전
달체계를 적극 도입했다. 전국을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따라 중요 진료권으로 구
분하였으며, 도를 중심으로 한 8개의 대진료권, 시.군을 중심으로 한 142개 중
진료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 역시 1,2,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였으
며, 3차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또는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
선정하여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을 하였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못해서 3차 의료기관 등의 대형의료기관의 환자 대기시간과 환자 집중
2.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세계일보 (2000.6.26)
3. 정연강외(2004) 지역사회간호학(현문사)
4. 예방의학과 공중보건(1997).
우리나라의 의료정책과 보건행정체계. 서울 : 계축문화사
5. 이경식(1995).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제도. 보건간호사회 출판부
6. 이선자, 정문희, 이명숙(1993)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서울 : 신광출판사
7. Sibley j.R.(1970)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8. 강영미외(2003) 최신지역사회간호학
9. 김공현, 인제대보건대학원장, 병원신문, 200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