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1.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2.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3.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4.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5.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6.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7.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8.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09.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10.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11.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12.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13.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14.gif)
![[간호윤리] 의료자원 분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483950-0015.gif)
분야
hwp1. 이론적 배경
2. 의료자원 분배의 정당성
3.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의 형평성
가. 지역별 의료시설 분포
나. 지역별 의사인력 분포
4. 분배에 대한 윤리적 견해
가. 공리주의에서의 분배
나. 평등주의에서의 분배
다. 자유주의에서의 분배
5. 의료자원의 분배차원
가. 의료자원의 미시적 분배
나. 의료자원의 거시적 분배
♦참고문헌
Ⅱ. 본론
1.시나리오 역할극
가. 등장인물
나. 인물특성
다. 줄거리
2. 역할극 토론
가. 의료보험팀장(진료비관리팀)의 입장
나. 간호사 입장
다. 1, 2차 병원장의 입장
라. 3차 병원장의 입장
마. 만성질환자의 입장
바. 응급실환자의 입장
사. 의사의 입장
아. 가정간호사의 입장
Ⅲ. 결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의 의료를 받을 권리(사회적 지위, 경제사정에 상관없이)
-의료자원의 한계성
-희소한 자원으로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의료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함
-첨단 생명의료기술의 시대에 정의 문제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한층 더 심각하게 고 려 되어야 함. 따라서 보다 심층적 차원의 정의론을 구상하고 그에 의거한 사회적 통제와 책임을 완수해야할 시기가 도래
3.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의 형평성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의 개념은 명료하지 않으며 좀 더 적용 가능한 판단기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분석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를 분배적 정의와 연관시켜 고찰하여 의료의 불평등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적 자원에서 바람직한 분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실질적 기준으로 의료 형평성을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분배 형평성 기준은 평등(equality)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을 양축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점에 위치하고 있다.
평등을 형평성의 목표로 추구하는 정책은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최소기준의 경우 그 누구도 설정된 최소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두 가지 정의론이 혼재되어 있으나 보건의료의 특성상 이념적 지향은 보건의료를 시장 기구에 맡기기 보다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개입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36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원칙은 평등주의적 정의론을 지향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정의론에 기초하여 공평한 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형평성의 실질적 정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동안 개진된 형평성의 주요 정의로는 첫째, 건강의 평등 둘째, 동등한 의료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 셋째,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접근의 균등이다. 이들은 형평성의 정책목표로서 각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실질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문제가 개입되나 이 가운데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접근성의 균등(equal assess for equal needs)’이 현실적으로 최적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