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1.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2.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3.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4.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5.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6.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7.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8.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09.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0.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1.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2.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3.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4.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5.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6.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7.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8.gif)
![[청소년복지] 고학력자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적 비교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469-0019.gif)
분야
hwp2. 이론적 배경
가. 청년실업의 현황
1) 국내외 현황
2) OECD 국가와의 비교
나. 청년 실업의 원인
1) 고용 없는 성장, 경기 둔화
2) 과대한 대학 진학률과 부적적한 정부시책
3)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미흡
4) 노동시장 이동 구조화
5)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다. 정책
1) 우리나라의 정책
2) 외국의 정책
가) 일본의 듀얼 시스템
나) 영국의 청년 뉴딜
다) 프랑스의 고용접근경로
3. 연구 방법
가. 양적 조사
나. 질적 조사
4. 연구결과
가. 설문지 결과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나. 인터뷰 - 진보신당 관악구 의원 후보 이기중씨
다. 관련도서 스터디 - ‘88만원 세대’ 책에 대한 짧은 생각
5. 결론 및 제언
6. 참고 문헌
1.1. 청년 실업의 원인
이러한 청년실업의 원인에는 전체 실업의 원인과 청년실업만의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수요 공급 측면, 구조적․경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용없는 성장, 경기둔화 (구조적․경기적)
② 과대한 대학진학률 (수요․공급)
③ 노동시장의 불균형(Mismatch)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구조적)
④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구조적)
⑤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구조적)
1.1.1. 고용없는 성장, 경기둔화
국내 총생산(GDP) 및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자료 : 경향신문)
2005년 실질GDP 증가율이 4.0%일 때 취업자 증가율은 1.3%였다. 하지만 2007년에는 성장률이 5.1%로 높아졌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1.2%로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올 1․4분기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7.8%로 매우 높게 나왔지만 취업자 증가율은 0.6%로 극히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소유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현대 자본주의는 정보기술 혁명으로 고용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면서 심각한 고용위기에 처해있다”며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성 증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2003-11-21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中)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GDP당 창출되는 취업자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말이다.
1.1.2. 과대한 대학진학률과 부적절한 정부시책
정부의 인력양성체계와 기업의 노동력 수요구조의 불일치로, 즉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과대 배출된 것에 비해 관련 노동시장 일자리가 제한적으로 창출되었다. 대학진학률은 1997년 60.1%에서 2009년 81.9%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대학졸업자도 1997년 34만2천명에서 2009년 52만6천명으로 늘었다. .
자료 : 2010-03-07 세계일보
대학진학률 및 졸업자 수 현황
구 분
1990
1997
2004
2008
2009
대학진학률(%)
33.2
60.1
81.3
83.8
81.9
졸업자 수(천명)
258
342
464
536
526
자료 : 통계청
고교 졸업자 대학진학률 추이 & 대학진학률 및 졸업자 수 현황 (자료 : 통계청)
* 청년실업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가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백광숙 2008)
*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장천복 2004)
* 한국 청년실업의 정책에 관한 연구 (차상로 2008)
*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진경화 2007)
* 청년실업시대, 대학생들의 불안과 인적자본의 기획 그리고 글로벌 교육산업에 대한 연구 : 말레이시아 유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규호 2006)
*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최병기 2006)
*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적 해결방안의 모색 (김재덕 2005)
*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김근태 2005)
*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요인에 관한 연구 (김진환 2005)
-관련도서
* 88만원 세대 (우석훈저 - 레디앙)
* 천유로세대 (안토니오 인코르바이아, 알레산드로 리마싸 저, 김효진 역 - 예담)
* 청년발달의 이해 (정옥분 - 학시자 2008)
*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우석훈, 지승호 -시대의창)
-관련 사이트
* 유스 워크넷 http://www.work.go.kr/youth/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 으라차차 힘내라 청년아 http://www.chachacha.go.kr/
-기타자료
* OECD통계자료
* 한국 통계청 자료
* 경향신문
* 중앙일보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세계일보
* 이데일리
* 청년고용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