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학] 4대강과 지역사회분열-남양주 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안
4 4대강 사업에 대하여
5 남양주 지역의 4대강 사업
6 남양주 지역 4대강 사업의 쟁점
7 지역사회분열
8 결론
9 마치며
본문내용
4-2 정부의 계획
앞에서 말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된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미국의 테네시강 개발 계획(TVA)과 같은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다. 원래 공약에서는 한반도 대 운하 건설이 공약이었지만, 08년도 촛불시위의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한 정부는 이를 4대강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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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 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 빈발에 따
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일관된 하천계획을 통한 치수효율의 극대화 그리
고 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4대강 사업의 배경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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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대강 사업은 본 사업과 직접연계사업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나뉘는데, 본 사업의 경
우 2011년,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 그리고 연계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의 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본 사업은 홍수조절과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직접연계사업의 경우 섬
진강과 주유 지류국가하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마지막
으로 연계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수변경관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우리가 연구한 남양주 지역의 개발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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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3 반대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