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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제선정의 이유
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
Ⅲ.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원인과 과정
Ⅳ.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 해결 방안
Ⅵ. 결론 및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건학이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사운영이나 학생의 선발, 학생납입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중요 영역에 대한 자율권과 함께 책무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를 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교의 선정 기준은 분명한 건학이념과, 정부로부터의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등 재정 운영상의 건실성이며,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특정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은 학교, 학생납입금 수준이 낮은 학교 및 장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학생선발은 전국 대상 선발, 지역단위 선발 또는 병행 선발이 가능하나, 전기학교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ㆍ영ㆍ수 위주의 필기시험은 치를 수 없으며, 학생의 소질ㆍ적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ㆍ특성화는 적극 권장된다.
학년제ㆍ수업연한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도록 하였으나, 수업일수는 198일 이상(일반고의 경우 220일)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채택에도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하였다.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8:2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납입금은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의 300% 이내에서 책정하되, 소외계층 학생 15% 이상에게는 반드시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고 의무화 하였다. 또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헌장, 학교재정 운영 현황 및 학사행정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표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기준
ㆍ학생선발 국영수 위주 지필고사 불허, 소질ㆍ적성 및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 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 전형 실시
ㆍ법인은 학생 납입금 대비 8:2 이상 반드시 부담
ㆍ학생납입금 지역 일반고교 기준의 3배 이내에서 책정
ㆍ저소득층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학생 15% 이상에게 전액장학급을 의무적으 로 지급
ㆍ건학이념 분명, 재정이 건실,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ㆍ학교재정 운영 및 학사행동도 투명하게 공개
ㆍ매년 종합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선정(지정)조건 위배시 선정(지정) 해제
하지만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시범실시에 머문 채 2번이나 제도 도입이 미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