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미래사회의 불평등
Ⅱ. 미래사회 불평등의 종류
1. 정보 불평등
(1) 정보불평등의 원인
(2) 한국의 정보 불평등 현황
1) 지역 간 정보 불평등 현황
2) 교육수준별 정보 불평등 현황
3) 직업별 정보 불평등 현황
4) 소득별 정보 불평등 현황
5) 세대간 정보불평등 현황
6) 성별 정보불평등 현황
7) 장애인 정보불평등 현황
(3) 미래의 정보 불평등
1) 저소득층은 정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
2) 하드웨어의 사양이 계급의 척도가 된다.
3) 기업에 의해 저소득층은 소외된다.
(4) 정보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1) 복지 국가의 관점에서 - 정책적 대응
2) 상품을 다시 정보로 환원하라 - 개인과 단체의 저항
(1) 우리나라의 정보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1) 정보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2) 지식정보사회에 필수적인 정보활용능력의 제고를 위해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야한다.
3) 정보화 취약계층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4)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5) ‘정보의 대중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6) 미국의 시니어넷이나 ‘학생당 1 랩탑 갖기’ 운동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정보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나서야한다.
7) 정보화 교육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교육불평등
(1) 교육불평등의 발생원인
1) 장애
2) 낙후지역
3) 저소득
4) 사교육
(2) 교육불평등의 위기
(3) 교육불평등 양상
사례 1) 강남∘강북의 교육 불평등
사례 2) < 관련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 대구교육통계연보
, 신문기사 >
(4)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
1) 학력지상주의
① 소득에 의한 학력격차
② 문화자본에 의한 학력격차
③ 지역 간 학력격차
2) 교육과정에 의한 통제
3) 입시제도의 의한 서열화
① 고교등급제
4) 사립학교의 영리기관화
(5) 교육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1) 대안의 기본 방향
2)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3) 무상교육의 실현
4) 평생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
3. 의료불평등
(1)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현상
1) 사회계층별 주요 질병 발병률
2) 계층별 사망률
3) 사회계층별 건강인지도
(2) 유전자 조작이 초래할 의료 혜택의 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유전자 조작 불평등
①의료 혜택의 불평등
②유전자 조작 식품과 불평등
③맞춤아기
2)유전자 계급 불평등
① 영화 ‘가타카’ 를 통해서 본 유전자 계급 불평등
(3) 의료서비스 불평등 현상의 해결방안
1) 의료자원의 형평적 분배
2) 국민의료비 안정
3)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 제고
4) 대체의학
4. 인종불평등(다문화가정)
(1) 인종불평등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2) 문화적, 종교적 이해 부족에서 온 편견과 오해
3) 타민족이나 타문화와 함께 살았던 경험의 부족
4) 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
(2) 인종불평등의 실태와 심각성
1) 다문화 가정 실태 - 2020년엔 20%가 다문화가정
2) 제도적 불평등
3) 교육 불평등
(3) 인종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1) 제도적 차별
2) 교육차별
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개설 , 대학생 멘토링 적용
②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개선
4)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기업체의 노력
5. 성(性) 불평등 - 남성 차별의 가능성
(1) 성(性)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6. 환경불평등
(1) 환경불평등 사례
(2) 환경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Ⅲ. 맺음말
【 표】직업별 정보 불평등 현황
인식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이용지수
불평등지수*
농/임/어업
44.9
32.6
8.1
5.1
25.3
자영업
63.0
57.4
23.8
19.3
43.5
블루컬러
66.4
55.7
34.7
27.4
49.0
화이트컬러
94.2
88.4
77.0
74.3
84.9
주부
55.2
41.5
20.0
5.9
35.0
중고생
89.7
73.4
84.7
55.4
81.3
대학생
100.0
100.0
100.0
100.0
100.0
무직/기타
68.5
60.3
46.8
48.5
57.1
격 차*
55.1
67.4
91.9
94.9
74.7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직업별 격차의 경우, 직업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100으로 할 때 농․임․어업종사자, 주부, 자영업자, 블루컬러 집단은 대학생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이트컬러 및 중고생 집단은 80이상의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별 정보 불평등 현황
【표】소득수준별 정보 불평등 현황
인식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이용지수
불평등지수*
1백만원미만
68.5
48.9
49.4
62.6
57.8
1백-2백만원미만
83.2
66.6
71.5
62.7
74.5
2백-3백만원미만
94.5
84.5
88.0
86.9
89.7
3백-4백만원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4백만원 이상
92.7
106.3
100.0
109.5
99.2
격 차*
31.5
57.5
50.6
46.9
42.2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소득수준이 3백-4백만원 미만 집단을 100으로 할 때 1백만 미만 소득집단의 불평등지수가 57.8로 42.2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그 이상의 소득집단들은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과 역량 부문에서 1백 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이 기준이 되는 3백-4백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정보 이용자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표】정보화의 영향(소득격차가 줄어듦) 2001년에는 정보화로 인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2002년에는 과거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함.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과 /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co.kr
단위 : ％
2001
2002
그렇다
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렇다
전과 비슷하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전국
10.3
20.8
46.4
22.5
6.5
21.8
43.3
28.4
정보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화가 소득격차에 긍정적이라는 견해는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정보화가 소득격차 감소에 별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5) 세대간 정보불평등 현황
【표】세대간 정보불평등현황
인식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이용지수
불평등지수*
10대
100.0
100.0
100.0
100.0
100.0
20대
95.7
101.5
83.9
110.5
93.4
30대
81.4
81.9
45.6
46.8
65.7
40대
71.0
77.8
25.1
27.5
52.1
50대이상
49.3
47.4
8.7
8.6
30.9
격 차*
50.7
54.1
91.3
101.8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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