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대한민국 정부의 역대 정책과 신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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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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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모형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

소개글

[정책론] 대한민국 정부의 역대 정책과 신우파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I. 서론
1. 신우파란?

II. 본론

2. 대한민국 정부의 역대 정책과 신우파 적용
1)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신우파 적용
(1) 이승만 정부의 정책
(2) 이승만 정부의 신우파 적용

2)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신우파 적용
(1) 박정희 정부의 정책
(2) 박정희 정부의 신우파 적용

3) 김영삼 정부의 정책과 신우파 적용
(1) 김영삼 정부의 정책
(2) 김영삼 정부의 신우파 적용

4)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신우파 적용
(1) 노무현 정부의 정책
(2) 노무현 정부의 신우파 적용

5)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신우파 적용
(1) 이명박 정부의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신우파 적용

3. 신우파와 사회민주주의와의 비교
1) 사회적 가치
2) 정부의 역할
3) 이상사회

III. 결론
4. 우리조가 신우파를 보는 관점

본문내용

① 금융개혁 : 금리 자유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발표하여 1997년까지의 종합적인 금융개혁 및 시장개방계획을 제시하였다. 금융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ㄱ.자유로운 금융시장의 확립을 위해 금리 자유화를 실시하고, 신규상품의 허용 및 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한다.
ㄴ.금융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증자, 합병, 업무제휴 등을 통한 자율적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진하며, 관치금융의 폐해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자율화를 도모한다.
ㄷ. 세계화와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대비한 자본시장 개방 및 국제화를 추진한다.
② 사회보험 입법
ㄱ.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 문민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따라 1995년에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경제계획에 맞춰 국가의 책임보다는 민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보다는 국가의 재정책임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며, 사회보장의 민영화, 시장화에 대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ㄴ. 노인복지법의 개정 : 1997년 전면 개정된 것으로 노령 수당이 폐지되고 경로 연금제가 도입되었다. 경로연금제 도입과 함께 실버산업 육성방침에 따라 유로노인복지주택, 유로노인전문용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유로시설을 법정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유료노인시설의 규정은 시장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의 욕구충족을 시장에 맡긴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ㄷ. 생활보호법의 개정 : 1997년 8월 제 2차 개정법에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1996년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맞물린 변화로 파악된다.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인 근로연계복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생계보호에 비하여 자활보호가 강조되었다.

(2) 김영삼 정부의 신우파 적용
문민정부의 핵심세력인 온건 민주세력은 세계화, 국가경쟁력, 시장만능주의 등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울였다. 그래서 정부내 고위 경제관료들은 복지개혁이 발의되고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에 문민정부의 핵심세력인 온건 민주세력이 경제개혁(금융실명제 등), 시장개혁 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제 지배세력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문민정부의 개혁에 부정적 자세로 생긴 저항과 대통령의 혼자만의 개혁이 되어 개혁을 제도화 시키지 못하여 주요 개혁들은 실패하게 된다.

4)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신우파 적용

(1) 노무현 정부의 정책
① 부동산정책 : 2006년 3월 30일, 8.31 후속정책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되었다. 3.3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후속대책은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재건축 개발 이익 부담금 도입과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절차 투명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도서
1.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서중석/역사비평사
2.자유주의(시장과 정치)/김한원, 정진영/부키/2007
3.복지와 이데올로기/빅 조지, 폴 윌딩/한울/1999
4.두산백과사전

학술지
1.박정희, 등소평의 리더십 스타일과 경제정책의 비교/ 안정주/ 고려대 행정대학원/ 2005
2.역대 대통령의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김재훈/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3.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분석/이상엽, 김병식/한국정책과학학회보/2001

#신우파 #정책론 #역대 #대한민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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