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2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3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4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5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6
 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7
 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8
 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9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0
 1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1
 1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2
 1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3
 1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4
 1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5
 1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6
 1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7
 1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8
 1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19
 2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Ⅱ. 주요개념

1. 장애(障碍)와 장애인(障碍人)

2. 장애 차별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쟁 점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의 설치 여부

3. 시정기구의 구제수단과 권한 여부

4. 입증책임 전환과 분배

5. 시행시기

6. 고 용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1. 조문 요약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차별금지

제 3 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 4 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 5 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 6 장 벌칙

2. 쟁점 분석
1) 장애의 개념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설치
3) 입증책임 배분
4) 시정기구 구제수단 권한
5) 고 용
Ⅵ. 외국 사례

1. 미 국

1) 장애의 개념

2) 영역(section)

제 1 장 : 고용

제 2 장 : 공공서비스 제공 상 장애인 차별금지

제 3 장: 민간운영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제 4 장: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3) 집행기관

2. 영 국

1) 장애의 개념

2) 영역(section)

제 2 장 : 고용

제 3 장 : 재화와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및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

제 4 장 : 교육

제 5 장 : 대중교통

3)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uncil)

3. 홍 콩

1) 장애(Disability)의 개념

2) 영역(section)

3) 기회균등위원회(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 EOC )

① 고발 조정 및 중재

② 전략적 소송

③ 모범판례집 발간

④ 교육과 연구 기능

4. 독 일

1) 개념

2) 영역(section)

3) 집행기관

Ⅶ. 정책대안

1. 감시와 제재의 역할 강화

2. 관련 법령의 제· 개정

3. 인권위와 법무부의 협력

4. 차별소지가 있는 법률 개정

5. 적절한 구제수단 도입

6. 장차법 시행 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방안

7. 장차법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8. 예방적 차원의 제재 필요

9.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10. 장차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구체적인 개념정립 필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 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서 인권주의적 입장에서의 권고와 자문을 하고,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 개정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는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의 추진체계 강화 지시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를 로 개편, 규정을 공포하였다(2004.6.5, 대통령령 제18410호). 주 기능으로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개선 ․ 취약계층보호, 자활사업 등의 정책개발 및 추진점검과 여성 ․ 장애인 ․ 비정규직 ․ 외국인 등 분야별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개발․기획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점검 또한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대통령, 위원은 재경부 ․ 교육부 ․ 행자부 ․ 복지부 ․ 노동부 ․ 여성부 ․ 건교부 ․ 예산처장관 ․ 국무조정실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정부위원 10인과 학계․시민단체 등의 분야별 전문가 15인(위원장 포함)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기획단, 06.08.16 )은 총 9개 정부부처의 국장급 관계자와 장추련 중 8개 단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대표는 차별시정위 관계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국장급 및 옵저버 자격의 인권위 관계자로 구성됐다. 장애계 대표로는 중증장애인, 장애여성, 제3그룹,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추련 법제위원회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로서, 한국장총과 장총련, 제3그룹 등 장애인 단체가 총 결집하여 결성하였고(03.4.15), 42차 집행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로 변경하였다(07.05.22). 장추련의 집행단위로는 연대단체가 모두 집행위원으로 참여하는 집행위원회와 활동의 추동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두고, 현재 58개의 장애인․사회단체와 연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추련은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범장애인계의 단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명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대한민국국회/백과사전).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감정기.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과제,『토론회자료집(부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성. 2005. 한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김정렬. 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옥순. 2002.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박종운.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안일남. 2005.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배재대 대학원
윤점룡. 2004. 장애 및 병력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을 위한 기초현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임종혁.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부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수호. 2007. 실효성이 담보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원한다, 『토론회자료집(부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정영선.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부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장애인 차별금지법 재정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6.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해소방안. 한국개발여성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