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FTA 개요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그림)
- 한미 FTA 주요협상일지
한미 FTA의 산업별 득과 실(그림)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2. 정책 유형 - 동원 모형
3. 주도집단
1) 동일시 집단 - 정부 & 미국
2) 주목집단 - 국내 축산업자
3) 주목대중 - 여론 형성층 찬성 OR 반대(시민)
(1) 반대
(2) 찬성
4. 전개과정
1) 문제제기(이슈제기)
2) 구체화
(1)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 계획 시안
(1)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2)한우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 고급화
3) 확장
주목집단
두번째 대상은 주목대중
(1)안전에 대한 검증
(2)불합리한 협상에 대한 설명
(3)축산업의 침체 및 한우와의 혼동에 관한 걱정
4) 진입
* 전략
1)이슈의 특성
2)계획과정
3) 조직구조
한미 FTA 관련 여론조사(그림)
5. 정책추진 결과
1) 정책효과(예상)
2) 부수효과(예상)
- 긍정적
- 부정적
6. 결론
* 출처
2) 주목집단 - 국내 축산업자 & 외국 쇠고기 수입업자, 가공 판매, 도소매업자
한미 FTA로 한국의 농 축산업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국으로서는 피해 규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애초 농축산업 부문 협상의 목표였을 정도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경우 한 해 평균 각각 2200억 원 정도 국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협상 결과가 15년간 ‘장기 철폐’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한우 산지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 농가들의 피해는 커질 듯하다.
최장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도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번 협상으로 수혜를 얻는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반가워하는 눈치이다. 그 동안 미국산이 유통되지 아니하여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해오던 호주산과 뉴질랜드 산 소고기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쇠고기 가격이 내려갈테고 좀 더 싼 가격으로 납품을 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수입업자들은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이 역으로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주목대중 - 여론 형성층 찬성 OR 반대(시민)
(1) 반대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한국생협 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
축산업자들을 제외한 소비자(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안전성이 보증될 수 있는가에 가장 초점을 맞춘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기까지 미국의 전체 성우 4,200만 마리 중 검사를 받는 소는 연간 2만 마리에 불과했다. 즉, 0.05%만의 소가 검사를 받고 있었다. 광우병 발생 후 여러 나라 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미 농무부는 그 후 2년간 약 76만 마리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는 광우병 발생률은 어른 소 100만 마리 당 1마리 이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소는 건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06년 2월의 미 농무부 감사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검사체제로는 BSE(광우병) 발생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추계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검사 표본을 채취하는 방법이 엉터리인데다가 그 수도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그 목장은 수많은 소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모든 소에 귀걸이를 부착해놓고 일평생 소를 관리, 추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아마도 괴상한 동작을 나타내거나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소만 목장의 한 구석이나 사막에 묻어버리고 말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생각할 때 빠트릴 수 없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육골분을 소의 사료로 쓰는 것을 아직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나 양 등 반추동물의 시체나 내장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이 육골분 사료로 인해 초식동물인 소들이 육식을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생성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해왔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추동물의 육골분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을
* 출처
- 네이버
- 뉴스 기사
매일경제 & mk.co.kr
연합 뉴스
이데일리 뉴스
파이낸셜뉴스
YTN 뉴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 국회도서관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 한미FTA체결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