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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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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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의 개념 필요성 발전과정

[복지] 사회복지정책의_개념

사회과학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 EU및 가맹국

[사회복지]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사회안전망에 포괄시키는 방안

소개글

[여성정책]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역사적 사실로 알아본 여성의 지위

Ⅱ. 본론
1.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1) 평등 개념의 변화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2. 우리나라의 현황
(1)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발전사
(2)관련입법
(3)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입법
(4)공직 및 정치분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3. 고용평등조치
(1) 고용평등조치의 개념
(2) 고용평등을 위한 정책적 수단
4. 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1) 적극적 조치의 개념
(2) 적극적 조치 필요성
5. 적극적 조치 중 여성할당제
(1)할당제의 개념
(2) 여성 할당제의 형태
(3) 여성 할당제의 도입기준
6. 여성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1)의의
(2)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해석 가능성
(3)객관적 법질서와 양성평등명령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4)양성평등실현의무의 목적으로서 실질적 평등
(5)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6) 우리나라 고용할당제 현실
7.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의의
(2) 관련법규
(3) 여성공무원의 임용 현황
(4) 공직원의 여성차별실태에 대한 인식
(5)평가
8. 기타 공적 분야의 적극적 평등조치

(1)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2)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3)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4)정치분야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
9. 외국의 선진사례
(1) 노르웨이.
(2) 핀란드
(3) 스웨덴
(4) 영국
(5) 오세아니아 대륙 - 호주와 뉴질랜드
(6) 아르헨티나
(7) 코스타리카
(8) 대만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4. 적극적 조치의 개념과 필요성
(1) 적극적 조치의 개념
적극적 조치는 과거로부터 유래된 차별을 보상하는 보상적 처우에 의하여 소외집단의 구 성원들이 공직 내에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는 과거 불편, 부당한 차별에서 초래된 역사적 불이익 또는 손실을 보상하려고 고안한 일종의 보상적 차 별을 의미한다. 적극적 조치는 소외집단 출신자에 대한 임용상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뿐 만 아니라 실제로 공평한 임용결과까지도 보장하려는 의도를 지닌 특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 조치는 전통적인 기회균등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한다. 즉 적극적 조치는 공직임용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이 아니라 경쟁결과에 있어서의 균등을 보장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적극적 조치는 고용평등조치의 변화형태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고용평등조치의 한 수단이 라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는 고용평등조치의 일반적 정책방향이나 주요시책 들과는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용평등정책은 비혜택집단의 공평한 임용을 저해하 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정책적 목표가 있다. 반면에 적극적 조치는 과거로부터 차 별로 인한 비혜택 집단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다.

(2) 적극적 조치 필요성
1) 근로감독을 통한 구조적, 관행적 차별해결의 한계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집 채용 등 고용상 차별행위를 근로감독을 통하여 시정하고 있으 나, 사업주의 형식적 대처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등 차별신고 저조로 실효 성 한계
* 04년 성차별에 대한 지도점검 44건 , 신고사건은 16건에 불과
2) 여성인력활용 증대로 지속성장 및 양극화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전반적 가구소득 증대 및 가장의 실업에 대한 안정망이며, 저출 산 고령화 시대의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 여성 고용율 1% 증가시 GDP 3~4% 증가
3)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기업의 여성인력활용방안 마련 필요
-급속한 고령화로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시기 도래
-기업은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상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인적자원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
4) 차별은 사후적 시정보다 예방하는 것이 효과
-차별은 사후적 시정보다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실질적 고용평 등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적 조치제도 운영
-공공부문은 공무원양성평등목표제등이 있으나, 민간부문은 차별해소를 위하여 특정 성 을 우대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운영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

5. 적극적 조치 중 여성할당제
(1)할당제의 개념
할당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유형의 하나로, 여성의 수적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는 대상, 법적 기속력의 정도, 자격요건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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