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자본주의 이전
2. 구빈법 시기
3. 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4.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
5. Beveridge 보고서
6.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Ⅱ. 한국의 사회복지
1. 대한민국건국기
2. 발전국가시기
3. 민주화•세계화 시기
○ 비교 및 결론
김영삼정부는 노태우정부의 복지정책기조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정부에서 발의된 고용보험을 1995년 시행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1995년 농어촌연금을 시행하는 등 사회보험의 점진적 확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집권중반기인 1995년부터 세게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삼은 이후 ‘삶의질의 세계화’를 모토로하여 국민복지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보민안국을 이념으로 최저수준의 보장, 4대 사회보험의 전체 근로자까지 적용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확대 그리고 복지재정의 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단지 1997년에 직장조합은 제외하고 공무원•교원 의료보험조합과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는 부분통합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기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이 이루어진 정도였다.
3) 김대중정부(1998~2002)
외환위기 와중에, 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라는 국정지표에 생산적 복지를 추가함으로써 복지문제에 전형적인 정부를 등장시켰다. 게다가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공공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친복지적인 시민•노동단체가 노사정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보장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가사회보험의 급속한 적용확대와 급여수준의 인상이었다. 1999년 3월 도시저역 자영업자 900만 명에게 연금이 확대되었으며, 199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고용보험이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산재보험 역시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둘째,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공적부조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기초생계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였다. 셋째, 2000년 직장의료조합까지 포함하는 의료보험 통합을 달성하여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보험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보편주의 원칙은 국민연대성의 원칙하에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구분 없이 국민연금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데에서도 드러났다. 그리고 1999년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 기획단을 출범시켜 4대 사회보험의 통합관리를 모색하였다. 넷째,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998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 지원, 2000년 장애인 범주를 만성신장, 심장질환, 만성중증정신질환, 자폐증까지 넓혀 국가의 보호를 확대하고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가정폭력삼당소를 운영, 1999년 하반기부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무상 보육 산업을 200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이 주요 사례들이다.
종합해 볼 때, 김대중정부는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국민연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사회보험을 중추로 한 사회보장의 달성, 보수적 재정운영 등의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안정적 고용관계를 확보한 내부자를 제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조치에 따라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등 외부자들은 전 국민 사회보험 틀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빠져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이는 공적 부조에 의존해야하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남찬섭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2006)
양재진 한국복지정책 60년:발전주의 복제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시대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복지발전상의 차이점을 논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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