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1.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2.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3.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4.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5.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6.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7.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8.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09.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0.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1.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2.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3.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4.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5.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6.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7.gif)
![[경제법]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판례 분석-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7/486141-0018.gif)
분야
hwp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판단
1. 관계법령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
2. 99년도 법 개정 전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판단
3.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
Ⅱ. 부당성 관련 판단
1. 거래거절행위에서 부당성판단
2. 불공정 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 평가방법
3. 부당성 평가방법
4. 대법원의 부당성판단
5. 사안의 적용
Ⅲ. 결론
Ⅳ. 반대의견
1. 반대의견1
2. 반대의견2
Ⅴ. 비판 및 평석
1. 대법원 판결의 의의
2. 다수의견(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
3. 반대의견1에 대한 비판
4. 반대의견2에 대한 비판
5. 결어
가. 부당성 인정여부
6:3의 다수의견으로 포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급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거래거절이 관련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부당성이 인정되며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사업활동의 곤란이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공정거래법은 그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그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별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유무와 상관없이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규제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제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의 의미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평가·해석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이 그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면서도 그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거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단지 그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그 당해 거래거절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여부에 주목하여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등으로 거래거절이 사용된 경우 등과 같이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특정 사업자가 당해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공정거래법이 그 제3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그 제3조의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그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면서 그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거래거절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와는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독과점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거
황창식, 신광식, 「일반논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리: 대법원의 포스코 사건 판결」,한국경쟁법학회, 2008년
조성국, 「동계학술대회: 최근 공정거래법 판례의 동향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한국경쟁법학회,2009년
홍명수,「연구논문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거래거절의 의의와 위법성 판단」,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이상승,「미시 : 포스코 공급 거절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경제 분석」,한국국제경제학회,2003년
정영진, 대법원의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적 고뇌, 법률신문,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