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대사회의 문제] 청년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정의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내용
1)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2)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평가
4. 개선 방안
본문내용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1)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