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정책론] 1945~1988 한국의 대외 안보,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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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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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대외정책론] 1945~1988 한국의 대외 안보, 경제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장면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본문내용

박정희 정부시대의 대외정책은 군부세력의 권력 장악이라는 것과 데탕트라는 냉전 긴장 완화 시기라는 특징에 영향을 받아 이승만 정부의 편협했던 외교정책과는 달리 다양한 나라와 관계를 맺는 등의 다변 외교정책을 보인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6.23 평화통일 대외정책선언’을 하고 이전에 있던 ‘할슈타인원칙’을 폐기,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또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와의 외교도 강화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초기 북한정책은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으로 우선 나라를 부강하게 한 후에 북한에 대한 우위적 위치를 가지고 남한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남한 주도적 통일론이었다. 이 정책은 1970년대 들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과 ‘6.23 선언’, ‘평화통일 3원칙’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론으로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남북한 두 정부의 안보강화 기능을 하게 된다.
▶ 현실주의: 반공정책, 북한과의 평화 조약을 정부 안보를 위해 사용
▶ 자유주의: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활동 추구, 북한과의 평화조약

3. 장면정부
이승만 정부 이후 등장한 장면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가지고 있던 친미, 반공에 대한 수정을 꾀하며 다차원적 외교방향 설정, 중립국과의 관계개선, 경제외교, 평화적 통일정책 등 다양한 외교정책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장면정부의 외교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했고 국내적 국외적 상황으로 장면정부는 8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대외 #한국 #한국대외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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