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중국 위협론의 근거와 논리
1) 경제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중화민족주의'와 대외정책적 측면
3. 중국위협론에 대한 반대논리
1) 중국의 경제 수준
2) 중국의 군사력 수준
3) 중국의 민족주의 문제
4. 중국의 외교관계
1) 일본의 입장
2) 러시아의 입장
3) 북한의 입장
4) 대만의 입장
5) 미국의 입장
6) 한국의 입장
- 거대한 땅과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은 우리에겐 과연 어떤 나라인가? 국토와 인구로만 단순비교를 한다면, 국토면적은 한반도 전체 면적의 44배, 남한 면적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약 100배에 달하며 2002년 6월말까지 중국의 인구는 남북한 전체 인구의 약 20배에 달하는 대국중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와 중국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두 나라 사이에는 갈등하고 대립하기도 한 시기가 있었던 반면, 화해하고 협력하여 함께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기도 있었다. 특히 동아시아 사회주의 수호자로서의 중국과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였던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인 한국전쟁을 통해 적대적 관계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 파생된 한반도 분단은 이러한 '동서 냉전이 만들어 낸 비극의 상징물' 이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냉전의 대결구도는 50여 년 만에 해체되어 드디어 동아시아에도 탈냉전의 바람이 불게되면서 한반도 주변 역시 새로운 국제환경과 질서가 형성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극단적 대립상태에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는 극단적 대립상태에 있던 남북한 관계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되었다. 이는 냉전시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우리의 입지도 다소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역량에 맞게 우리 나름대로의 동아시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중국은 성장하고 있다. 1978년이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표명한 이후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해왔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면 이처럼 강화되는 중국의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이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강력한 중국의 등장이 남북한을 포함하여 일본 및 러시아, 미국 등 동아시아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국가들간의 평화와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과연 우리에게 불리한가 아니면 유리한가? 하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제기 된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 냉전시대의 인구 많고 땅만 큰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은 이제 우리의 국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갖는 단순한 사실에 머물지 않고 우리 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에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동안의 미국 중심의 일원적 외교정책을 넘어서 다각적이고 다차원적 외교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강력한 중국은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을 다변화 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깨어나면 전 세계를 흔들 것" 이라는 나폴레옹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중국의 위협적 측면을 부각한 서방의 한 언론들의 표현은 이후 중국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져오는 계기로 적용하였고, 이후 이른바 '중국 위협론' 은 현대중국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 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국위협론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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