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행정] 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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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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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와행정] 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한국의 현행 초․중등교육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Ⅱ. 현행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법

Ⅲ. 교육자치제란?

1. 교육자치의 개념

2. 교육자치의 4가지 기본원칙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과제』.최진혁

3. 교육자치의 의의

Ⅳ. 교육 자치제를 도입하면 좋은 점?

1. 교육의 민주주의 실현

2. 교육 권력의 분산을 통한 교육행정의 안정

3. 교육 통치기술의 향상

4. 민주정치의 교육과 훈련

5. 주민의 교육적 이익 제고

Ⅴ. 교육자치제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들

1. 지방교육재정배분의 비형평성

2.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화 실현 미흡

3. 주민통제․참여의 원리 실현 곤란

4. 지방 교육 자치법률에 나타나는 문제

Ⅵ.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 지방교육재정체계의 개편필요

2. 제도적 측면의 변화모색

3. 운영 측면의 변화필요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Ⅲ. 교육자치제란?

1. 교육자치의 개념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여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서 행정의 조직과 제도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 위키백과사전

2. 교육자치의 4가지 기본원칙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과제』.최진혁

1) 지방분권의 원칙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전문적 관리의 원칙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지원·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3) 주민통제의 원칙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민의가 교육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4) 자주성의 원칙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

3. 교육자치의 의의
교육 자치 제도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습자들에게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 단체 내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획일적인 최선의 방법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 교육 자치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향을 줄일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김용철,『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4호, 2008.12

○ 김홍주,『기초단위 교육자치 도입 방안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4.3

○ 천세영,『지방교육재정 구조 혁신 전략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 김인희,『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2001

○ 심익섭,『21세기 한국 지방교육단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 2000년 여름

○ http://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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