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론] 정책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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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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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간 관계론] 정책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정책갈등의 이론적 검토
제 1 절 갈등의 개념
제 2 절 갈등의 특징과 유형
제 3 절 정책 갈등의 원인
제 4 절 갈등의 해소와 관리유형
제 5 절 대안적 갈등해소방법

제 3 장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제 1 절 사례 요약
제 2 절 사례 분석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제 3 절 정책 갈등의 원인 조형석, 「정책갈등의 원인과 발전과정 분석」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6. p23-25

정책과정을 통해 야기되는 정책갈등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즉, 갈등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차이, 추구하는 목표의 불일치, 자원이나 권한에 대한 경쟁 등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은 정책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Robbins는 정책갈등의 주요원인을 커뮤니케이션 차원, 구조적 차원, 개인차원에서 구분하였고, Walfon & Duffon은 기술구조상의 원인, 상호의존성, 권위의 불균형, 모호성, 보상, 자원의 공유, 개인적 갈등, 커뮤니케이션의 고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주재복과 홍성만은 상호의존성의 요인, 대안이나 목표의 양립불가능성의 요인, 가치 및 이해관계 요인으로 구분 주재복,홍성만, “중앙부처 간 정책갈등과 조정 기재”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1)
하였으며, 김형렬은 구조적 요인,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 절차적 요인, 정책 당국자의 행태적 요인, 정책환경적 요인, 담론문화의 부재, 우연적 요인 및 기타요인 등으로 정책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갈등의 원인은 크게 구분해보면 제도적 원인, 행태적 원인, 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서진, 「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사회과학논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2권 제1호, 2003.

① 제도적 원인
정책갈등의 제도적 원인으로는 사업목표의 상층, 관할권에 대한 경쟁, 정책결정규칙 및 집행방법에 대한 제도의 미비, 자원에 대한 경쟁, 권한배분에 대한 경쟁, 상호의존성의 증가 등이 있다.
첫째, 사업목표의 상층으로 인한 갈등은 사업목표의 집단간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이다. 하나의 정책 사업은 동시에 여러 정책목표를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책목표들 간에 상호 충돌 혹은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갈등이 일어난다.
둘째, 관할권에 대한 경쟁으로 야기되는 갈등은 정부조직 내에서 많이 발생하며, 관료제도의 영역다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직에 있어서 관할권의 축소내지 상실은 결국 해당 조직의 예산 및 감축 등과 연계되어 있어 어느 부처나 관할권의 상실 및 축소를 예방하기 위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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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갈등원인과 갈등관리방안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한국항공대 경영대학원, 2005.
삼성경제연구소, “함께 풀어가는 지역갈등”
박형서ㆍ깅상욱ㆍ정윤희ㆍ강대수, “공공시설입지 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연구”, 국토연구원, 2004
김형미, 「관광개발에서 지역 간 갈등의 영향요인분석」석사논문, 2007.
조형석, 「정책갈등의 원인과 발전과정 분석」 석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006.
주재복ㆍ홍성만, “중앙부처 간 정책갈등과 조정 기재”,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01.
이서진, “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 사회과학논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2권 제1호, 2003.
김형렬, 「정책학」서울 : 법문사 , 2000.
김형미, 「관광개발에서 지역 간 갈등의 영향요인분석」석사논문, 한양대 대학원, 2007.
이동권, 「경인민방 신규사업자 선정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과 관리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6.
이달신, 「협상론」서울 :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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