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인구분산 정책사례연구(U-city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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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인구분산 정책사례연구(U-city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연구 목적

Ⅱ. 인구 집중

1. 인구 이동

2. 인구 이동의 요인

Ⅲ. 서울의 인구 집중 현황

1.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이


Ⅳ. 수도권 인구 집중의 원인

1. 역사적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사회적 요인

3. 문화적 심리적 요인

Ⅴ.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 인구 분산의 필요성

Ⅵ. 외국의 규제 사례

1. 외국의 수도권 현황
2. 외국의 수도권 규제시책
Ⅶ.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비시책

1. 시책 추진의 배경

2.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의 내용 (2차 수도권 정비계획 (1997~2011))

3. 신도시 개발 사업

1) 배경

2) 내용

3) 추진경과

4. 수도권 인구 재배치 정책

1) 배경

2) 내용

3) 추진성과

Ⅷ. 인구 분산의 시급성

Ⅸ. 정책 사례

1. U-시티(Ubiquitous City)
2.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 기준

▲ 심화사례연구

1. u-City 개념 및 특징

2.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구축 동향 및 시사점

1)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구축 동향

2)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

Ⅹ. 각종 정책의 효과

Ⅺ. 결론 및 제언

▲ 참 고 문 헌 & 웹 페이지


본문내용
Ⅳ. 수도권 인구 집중의 원인

1. 역사적 정치적 요인

ⓛ 서울은 정치적 중심지인 수도로서 역사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② 전통적으로 강력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 왔던 정치적인 권력이 중앙, 즉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주변 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해 왔다.
③ 1945년 해방과 6.25 전쟁으로 사회적 변동과 해외동포, 전쟁 피난민의 집중으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여 산업화 이전부터 집적 경제 기반을 구충하게 되었다.
④ 중앙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산업화 추진 (제 3세계 수위도시의 과도한 집중, 과밀은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 정책이 주요한 원인- Richardson)

2. 경제적 사회적 요인

① 수도권 지역은 풍부한 노동력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② 원부자재 구입이 편리하고, 소비 시장과의 접근이 용이하다.
③ 제조업 생산을 위한 에너지, 용수, 교통, 통신, 항만 등 생산을 위한 하부구조 마련되어 있다.
④ 수도권은 금융, 정부기관, 유통, 정보, 전문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자금마련, 인 허가 절차 및 기술력 혁신성과 관로개척 등 경영의 효율성 증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⑤ 취업기회, 교육 훈련 기회 등이 풍부, 가계소득 증대의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⑥ 익명성, 가치의 다원성, 기회의 다양성

3. 문화적 심리적 요인

① 사회적 진출에 유리한 명문 고등 교육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② 고급 문화와 위락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Ⅴ.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 인구 분산의 필요성

1960년대 국토 총 면적의 11.8% 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의 20.6%가 모여 살았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1년 현재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6.6%가 살고 있다. 2005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전 인구의 48.34%인 2,334만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매우 심각하며, 인구 집중률 또한 세계 최고에 이른다. ( 동경권의 인구는 전 일본의 인구의 27.6%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웹 페이지

[1]    권영섭, “혁신도시의 한국적 개발모델,” 도시문제, 2006. pp.22-32.
[2]    김정미ㆍ정필운, “u-City로 바라보는 미래도시의 모습과 전망,” 한국전산원, 2005.
[3]    박진식ㆍ임홍빈, “u-City 개념 및 사업추진 전략,” 통신시장 제 59호, KT 경영연구소, 2005. pp.3-4.
[4]    박헌주ㆍ임미숙, “시공자재도시(ubiquitous-city) 어떻게 건설하는가?,” HURI FOCUS 제 8 호, 주택도시연구원, 2005.
[5]    백광현, “유비쿼터스 산업의 시장전망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보통신학술과제 연구보고서, 2005. 4.
[6]    윤원정. 조향숙, “국내 u-City 유형별 접근방안 및 시사점,” 한국통신학회 2006년도 하계 종합학술발표회, 한국통신학회. 2006. p.668.
[7]    이근호, “u-city 추진전략,”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5.
[8]    임서환, “u-city 개념과 계획사례,” 인간과 도시특성에 대응하는 u-City 개발 심포지엄, 대한주택공사, 2005.
[9]    조병선 외 2인, “u-City 사업전개와 추진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006년 8월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pp.33-45.
[10]  지경용 외 2인, “u-Health 수요전망과 시장개발 방향,” 주간기술동향 통권 1231호, 2006. 2. 1, pp.13-26
[11]  최봉문, “도시계획 측면의 u-City 개발방안, 인간과 도시특성에 대응하는 u-City개발 심포지엄,” 대한주택공사, 2005.
[12]  황종성, “u-city 기본전략과 정책방향,” 통신시장, 제 59호, 2005. pp.21-34.
[13]  “기업도시간담회,” u-City 포럼, http://www. Ubcity.org. 2006. 7. 20.
[14]  “한국형 u-City 모델 제안”, 한국전산원, 2005. 9.
[15]  “u-Korea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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