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운용관련 정책의 이슈
1.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1)개관
2)정부추진배경과 개편안의 내용
3)개편안에 대한 비판
2. 은행자본 인수
1)개관
2)현행
3)개정안
4)개정안에 대한 비판
3.민간기업에의 의결권 행사
1)개관
2)의결권행사의 배경및 정부측 주장
3)의결권 행사에 대한 비판
Ⅲ.지출관련 정책 : 연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정책
1.개관
2.정책 내용 및 정부측 주장
3.신용회복정책에 대한 비판
Ⅳ. 국민연금 정책의 발전방향
1.기금운용위원회 독립
2.은행자본인수
3.의결권 행사
4.신용회복 정책
Ⅴ.결론
※참고문헌
① 1단계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 자본은 사모펀드(PEF)에 출자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경영에 참여 할 수 있고 그동안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던 연기금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은행 지분을 갖고 있는 PEF에 산업 자본은 10%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했는데 이것을 15~20%이하 까지 확대해 산업 자본이 충분히 금융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투기성 PEF는 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② 2단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직접소유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업 자본은 은행지분을 4%이상 가질 수 없는데 이것을 10%까지 확대하면 전체 지분이 여러 곳에 분산된 은행의 경우 대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③ 3단계
장기적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소유규제 자체를 폐지하고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각각의 산업 자본을 개별 심사해 은행 인수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2) 법률개정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그리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4) 문제점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계 측 이사들은 연금이 민영화될 은행들의 지분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사들은 ▷경제적 여건 ▷연금사회주의 등을 이유로 새 정부에서 금산분리정책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이 같은 입장은 연금의 은행 인수 허용이라는 인수위의 금산분리 완화 입장과도 충돌된다. 또 지금까지 연금기금과 가입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공단의 생각에도 제동을 거는 것이다. 여기에 연금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개입을 우려해 가입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투자자로 전환하려면 21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계나 단체 가입자단체 등의 반대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에서 민간 위주로 국민연금 운용 체계가 개편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①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에 어긋난다.
국민연금의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기업이 공기업을 인 수할 겨우 민영화 방침에 어긋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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