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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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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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근로빈곤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주제
3.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현황
4. 근로빈곤층 증가 배경 및 근로빈곤 결정요인
5.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실태
6. 새로운 정책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

(1) 자활사업

목적
근로빈곤층의 인적 자본을 향상 시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

자활사업 단계별 추진체계
재활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 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직업알선, 창업 프로그램

2006년 자활사업 참여자 – 2006년 수급자 145만명 (단위: 명)
총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계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78,731 55,109 44,320 6,335 4,454 23,622

문제점 및 원인
문제점 원인
탈빈곤률 저조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원과 시장경쟁력 취약
참여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 미흡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생계지원비 감소
(탈빈곤 촉진 인센티브 제도 미비)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한 취업률 저조 자활지원센터의 전문지식 부족과 교육 미비

(2)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목적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문제점 및 원인
문제점 원인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최저임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함 OECD제시 기준, 월평균 지출, 최저생계비 등 현실적인 측면을 배제한 최저임금액 결정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와 근로감독 행정 미흡
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가 사용하는 저임금은 물론 OECD가 제시한 빈곤선에도 미치지 못함
 2009년 하루 8시간 근로기준 3만2천원, 25일 근로시 80만원, 2008년 4인가족 월평균지출 229만원의 1/3, 최저생계비 132만원의 1/2이 조금 넘는 수준 ,
 2005년 최저임금 적용자 52만명(3.5%), 최저임금 미달자 121만명(8.1%)으로 추정

(3) 조세제도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
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조세지출제도의 목적
 저소득근로자의 임금보전을 통해 2차적 소득 보장의 기능(소득재분배)
 소득공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효과를 증가시켜 근로유인을 높임

문제점 및 원인
문제점 원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조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 현행 조세제도의 환급성 부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지 못함 근로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소득지원효과 미흡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문제점 및 정의
문제점 원인
빈곤층 보호 사각지대 형성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파악이 쉽지 않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

참고문헌

#지원정책 #근로빈곤층 #정책론 #빈곤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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