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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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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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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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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 의료보험 정의 및 배경
Ⅱ. 본론
1. 의료 보험 민영화
2. 우리나라 의료보험 실태 및 현황
3. 다른나라 의료개혁의 예
4. 민영화 찬성 측면 및 민영화 반대 측면
- 사람들 인식
- 민영화 찬성 측면 및 근거
- 민영화 반대 측면 및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다른 나라 의료 개혁의 예

가. 독일

독일은 1970년대 초반부터 보건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75년에 공급자와 보험자간 보건의료 지출을 억제하려는 자발적 합의가 있었다. 이후 1976년 보험의협회와 의료보험연합회는 1부문의 지출증가를 보험료 수입 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각 ü 각실제예산은 주별로 보험의협회와 의료보험연합회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수입에 근거한 지출정책’원리는 1977년 최초의 의료비용 억제법인 의료 보험비용 억제법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다. 이 법에 의해 보건의료협력회의가 시작되었고, 공급자와 보험자간 자유로운 계약의 시대는 종결되었으며, 대신 통합가치척도를 도입하여 고정예산 하에서 진료비 지불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의료협력회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모인 사회적 합의체 형태를 띄었으나, 구성원들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완화기전의 부재로 보건의료 모든 부문의 가격과 양의 성장을 미리 결정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결국 외래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보건의료 비용억제법이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데 실패하였고, 이후 1989년부터 몇 차례에 걸친 개혁들이 시도되었으며, 지금도 역시 다양한 개혁들이 시도 중이다.

1) 1989년 보건의료개혁법
-질병금고의 자율선택권이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자에게 확대됨
-장기요양에 대한 급여
-보험급여범위에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 도입
-치과정기검진에 본인일부부담 차별화
-현금급여삭감
약제비와 의료보조기구에 참조가격제 실시
-의약품에 보험급여제외목록 실시
-의료 질관리 지표 도입
-질병금고가 선택적으로 병원과 계약체결
1989년 법개정 효과는 극적이었으나 효과는 단기로 끝났다.

2) 1993년 보건의료구조법
1989년 보건의료개혁법이 의료비 억제에 실패하자, 급진적인 제도개혁과 아울러 예산제와 같은 엄격한 비용절감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병원부문에서 질병금고간 경쟁을 촉진하여 효과성 향상
-모든 가입자들이 질병금고를 자유롭게 선택
-질병금고간 재정을 재분배하기 위해 위험구조조정 도입
-병원에 대해 1972년 병원재정법의 일부로 적용되었던 전액보상원칙을 폐지
-병원에 선지불제도의 부분 도입
-의약품에 보험급여목록을 실시
-외래부문 예산의 법적 결정 및 엄격화, 외래 예산에 예방서비스 및 신기술 포함
-주요부문에 있어 법적으로 고정예산제 혹은 목표예산제 실시
-본인일부부담제 증가
-의사서비스와 병원서비스의 엄격한 분리로 병원에서의 외래진료 제한 및 외래의사수 증가를 강력히 억제함
-불규칙적으로 외래진료의사의 지불청구심사 도입
93년의 개혁은 비록 질병금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장 중심적 개혁이라기보다는 단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일요신문 2008.05.16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현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nhic.or.kr/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2003. 5,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류황건 저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복지 제1집, 1998. 12,
미국의 민영화정책과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 김승현 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1998. 1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보완적 발전모형 오영수 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2003년 제2호, 2003. 10,
미국과 영국의 보건의료개혁 동향 비교분석 정영호 · 고숙자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2005. 4,
국민건강보험 출범의 의미와 정책과제 이상용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5호,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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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0권 5호, 2001.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국가 책임,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4,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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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자료(2004.8.27)

#공공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보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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