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성격 진화 -일본 계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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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재벌의 성격 진화 -일본 계열과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장 한국 재벌에 관한 분석
1 한국 재벌의 성장배경 및 진화과정

2 IMF 이전 한국 재벌의 사업구조
3 IMF 경제위기 속에서 나타난 재벌체제의 한계
4 IMF 이후 한국 재벌의 사업구조 개선과 내용
제 2장 일본 재벌에 관한 분석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특징: 재벌(Zaibatsu)란
3 일본 재벌의 형성과 해체
4 일본기업의 소유ㆍ지배 구조의 형성 과정
5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현황과 시사점
제 3장 외환위기 전, 후 한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
1 외환위기 전 한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

2 외환위기 후 한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
제 4장 전통적인 주주자본주의와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 계약적 관점의 주주자본주의의 비교

1 전통적 주주자본주의(소유권적 관점)

2 계약적 주주자본주의
3. 우리나라 회사 소유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일본 재벌의 형성과 해체
가) 재벌의 형성 과정:
메이지 유신 후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채롭고, 광범위한 사업을 경영하려는 기업집단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종합재벌」이라 불리는 대표적 기업인 미츠이, 스미토모, 미츠비시 재벌을 만들었다. 미츠이는 금융과 직물 사업으로, 스미토모는 광업과 동 관련 판매를 시작으로, 미츠비시는 해운사업과 여러 사업 분야 진출로 자본을 축적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근대적 비즈니스를 조기에 육성, 확립하고자 하는 전문경영자의 노력이 있었고, 그러한 기업 행동을 통해서, 재벌은 메이지 유신 후의 국가목표인 공업화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나) 재벌 구조의 해체 배경:
제 1 차 대전 후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벌 고유의 시스템인 가족의 봉쇄적 소유 지배 체제는 보수적이었으며 이는 거액의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 경영을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쇼와초기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전후 호황붕괴에 따른 공황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금본위제의 확립과 재정 수요의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와 국제수지의 악화로 이어졌다. 이것은 경제 확대의 제약과 금융긴축을 초래하고, 결국 재벌의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나았다.
다) 재벌 해체의 목적:
제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연합군의 점령군의 엄격한 지령과 통제 하에 민주화를 위한 경제개혁이 일어났다. 이는 일본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주화 시키고 군국주의의 재생을 막는 것을 주된 목표로, 전쟁 재발의 원인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해체를 추진하였다.
라) 재벌해체 과정과 방법
① 지주회사의 해체: 지주회사를 통해 결합된 자회사의 독립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의 해체
② 경제력 분산 법: 사적 독점, 겸임중역 제 및 법인상호 증권 보유를 제거, 방지하는 법률들의 제정
③ 독점금지법 제정: 재벌 본사 기능의 정지, 재벌가족의 퇴진, 본사 임원의 퇴진 등의 금지 조항과 제한을 제정

4 일본기업의 소유ㆍ지배 구조의 형성 과정
가)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제 2차 대전 전전의 일본에서 ‘재벌’이라 불리던 일군의 기업집단은 제 2차 대전 후 전전의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해체되어 새로운 형태의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 둘은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2차 대전 패전과 함께 해체된 일본의 재벌은 이후에 상호 주식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재편성 과정과 은행의 융자 계열을 중심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전후의 재벌은 전쟁 전의 재벌과 소유 및 경영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 혹은 ‘그룹’이라 불린다. 사령부의 재벌 해체 목적은 일본의 비 군사력화와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ㆍ소 대립양상에 따른 냉전의 시작으로 일본을 병참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재벌해체 정책을 완화 시키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재벌해체 후 주식가격의 하락에 의한 기업의 인수 합병 가능성이 노출되면서 당면과제로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정주주의 확보를 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외국자본에 의한 일본기업 인수에 대항하기 위해 같은 계열기업간의 상호 주식보유를 통한안정주주의 확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1953년 독과점금지법에 따라 사업회사 및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구조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회사가 다른 사업회사의 주식소유를 금지시켰던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경쟁회사의 주식취득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것이 일본의 기업집단이다.

나) 일본 기업집단의 특징:
① 사장회의 존재: 기업집단 내에 포함된 회사의 사장들로 구성된 회의로 이들은 자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대주주들의 이사회 역할을 한다.
② 원고리 형태 조직적 연계: 법인간의 원고리 형태의 상호주식 소유로 기업집단 내의 기업이 각기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리 형태로 조직적 연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가문에 의해 소유, 지배되는 것이 불가능한 지배구조로 되어 있다.
③ 메인뱅크: 기업집단의 중핵으로 대도시은행(메인뱅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자금 통제 들을 하고 기업집단 내 그룹을 통제한다.
④ 종합상사의 존재: 기업집단의 제품 구매자 또는 판매자 역할을 담당한다.
⑤ 기타: 기업집단 내 대규모회사가 협력회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협력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거래관계, 임원겸임, 자금지원 등을 이용하고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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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변화의 시대, 경제주체의 선택』, 1998
이성구, 『일본의 기업계열과 한국의 기업집단』, 산업연구원, 2002
_________ 『1986~2006년간 한국의 200대 기업의 동태적 변화』,한국경제의 분석 제 15권 15호, 2009.4
________ 『외환위기 이후 10년 : 재벌정책의 전개, 문제점, 향후 과제』,한국경제의 분석 제 14권 2호(2008.8)
김환일, 『 일본 장기불황 극복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연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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