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 국민연금 가입대상
III. 국민연금제도 운영방식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산정방법
2. 급여의 전달방법
3. 국민연금제도의 재원 및 재정방식
IV.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2010년 10월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2. 2010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현황
3.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4.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5.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V.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후세대의 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
2.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의 문제
3.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4. 확정급여방식의 문제
VI.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개혁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전략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
3.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방안
4.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의 방법
VII. 결론
1.1.1.1. 적립방식
적립방식이란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 보험료 등에 의해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금시행초기의 수지차액, 국고출납금 등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출금에 충당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미래의 연금급여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율을 정하여 재정운용을 하는 계획이며,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출보다는 보험료수입이 늘어나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게 되지만, 제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지출이 증대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에 이르면 적립금으로 초과지출을 보충하게 되며 제도가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서는 보험료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적립금이 형성되지 않게 된다.
적립방식의 장점으로는 세대 간의 공평한 보험료부담이 가능하고, 가입자의 제도적 평생저축이란 점과 누적기금에 의한 자본형성으로 자본 부족국의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장래에 변화하는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도시행조치에 적정평준보험료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즉 경제적 변수 및 인구사회 통계적 변수, 기타 여러 가지 변수가 상황이 변화하면 적립방식의 초기에 설정하였던 재정계획인 평준보험료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원래 목적한 의미의 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며, 즉 기금의 수입이 많을 때는 기금운용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출이 많을 때는 보유자산의 매각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적립방식은 부담과 급여의 연동이 어렵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제도가 면밀히 구상되어야 하며, 연금재정 운영상 실재 노후 생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하게 된다.
1.1.1.2. 부과방식
부과방식이란 세대간 계약을 통해 부양 의무에 관한 합의로, 현재 일하고 있는 계층에게서 걷은 사회 보장세 수입으로 은퇴한 계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재정운용방식으로 적립금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적립금이 남는다 하여도 위험준비금적인 정도이다. 또한 부과방식에서는 급여지출의 변화가 직접 보험료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제도성숙도의 각 단계마다 보험료율상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부과방식의 장점은 첫째, 장기적인 연금급여에 대비한 기금을 만들어두지 않고 매년 지급하여 하는 급여비에 필요한 재원만 마련하기 때문에 연금수지차가 거의 없어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대상이 불필요하며 둘째, 연금수리의 장기추계가 불필요하고 셋째, 제도시행 초기에는 보험료율이 낮아 우선 시행하기가 용이하다. 단점으로는 첫째, 제도가 성숙하여 연금수급권자가 증대하게 되면 보험료부담이 증가되어 후세대의 가입자가 전세대의 가입자나 가입했던 부담분까지도 가중 부담해야 하므로 세대 간의 부담배분이 불공평하게 되며 둘째, 노후를 대비한 저축유인이 없으며 셋째, 제도 실시 초기에 기존 노령계층을 위한 정부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부과방식을 적립방식에 비해 연금수지의 장래추계의 필요성은 적지만 급여수준이 상승하거나 인구 통계적 요인의 변화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결국 연금가입자, 즉 근로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만약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에는 정부보조금의 증대로 수지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므로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용하, 2006,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
김병덕, 2009, 『연금개혁의 성과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김종석, 2007, 『국민연금의 부부민영화방안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대통령자문위원회. 2008,『국민연금개혁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학현사
석재은, 2006,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실태 및 원인』, 노사정위원회
손덕관, 2009,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간 중복급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이광석, 200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권 3호
이용하, 2009,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이지영, 2009, 『국민연금제도의 정책인지도 및 신뢰도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조근식, 2007,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정치적 조건 분석 :Veto Player의 개념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조기원, 2007, 『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한형근, 2007, 『국민연금 관리체계가 가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향신문, 2010.07.20,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가』
국제신문, 2007.12.02, 『국민 77% "국민연금 부담된다.』
동아일보, 2008.05.14, 『‘국민연금 고갈’ 시기 2047년→2060년으로』
통계청 사회통계국, 2002,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조사』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http://hsalbert.blogspot.com/2008/08/blog-post_24.html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
http://www.kefplaza.com/labor/manage/soc_view.jsp?nodeId=291&idx=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