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서 론
Ⅱ. 본 론
1. 바젤 Ⅲ 도입배경
2. 바젤협약의 발전단계와 내용
(1)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흐름과 전개과정
1)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감독 및 규제의 필요성
2) 자기자본비율 규제
3)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 체계
(2) 바젤협약의 개념과 발전단계
1) 바젤 Ⅰ :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
2) 바젤 Ⅱ : 비율산정 방식의 다양화
3) 바젤 Ⅲ : 자기자본비율 강화
가) 배경
나) 바젤 Ⅲ 개요
다) 바젤 Ⅲ의 구체적 내용과 의의
(3) 바젤 Ⅲ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바젤 Ⅲ 도입에 따른 해외 거시경제 영향
(1) 미국 거시경제 영향
(2) 유럽 거시경제 영향
(3) 신흥시장국 거시경제 영향
(4) BCBS 가 분석한 바젤 Ⅲ 도입 이후 거시경제 효과
4. 바젤 Ⅲ 도입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영향
(1) 은행의 회사채, 국공채 매수세 강화 및 은행채 보유규모 축소
(2) 은행과 기업의 자금조달구조 변화
(3) 은행 별로 차별적인 가능성에 노출
5. 최근 바젤 Ⅲ 관련 금융규제 개혁 논의
(1) G20 정상회의 결론과 진행상황
(2) 바젤 Ⅲ 관련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SIFI 성과와 한계점
2) 무역금융 예외적용 문제 논란
Ⅲ. 결 론
1) 긍정적 측면
G20 등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해 주요국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FSB에서 회원국의 기준 준수 및 규제개혁에 이행정도를 상호 평가할 예정이어서 일정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금융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 부정적 측면
규제개혁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대상 및 방안 등에 대한 국제공조 부진으로 권역별, 국가별 규제개혁이 차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 위기의 재발 방지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규제강화가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과정에서 관련 인프라 정비, 법규개정 등으로 시간소요가 불가피하여 규제개혁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
3. 바젤 Ⅲ 도입에 따른 해외 거시경제 영향
(1) 미국 거시경제 영향
바젤 Ⅲ는 자기자본비율과 유예기간을 둘러싼 미국•영국 과 EU 간의 이해갈등, 자본규제 강화에 대한 IIF(국제금융협회)의 바젤 Ⅲ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 당초 초안보다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및 유예기간 규제 수준이 완화된 수준으로 G20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로써 주요국들은 자본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되었다. 바젤 Ⅲ 협약으로 인해 앞으로는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본금 비율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판단된다. 바젤 Ⅲ 협약이 진행되는 동안 선진국(미국•영국과 유럽경제)과 신흥시장국은 다른 입장을 보여왔으며, 합의가 된 이후에도 바젤 Ⅲ가 각 국가의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판단도 다른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BIS 비율이 14.7 %, Tier 1 비율이 11.8%로 바젤 Ⅲ 수준인 10.5% 와 8.5%를 모두 초과하여 추가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미국 대부분 대형은행의 BIS 비율은 새로운 규제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조달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미국 은행 총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 추이
자료: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하지만 미국에게도 바젤 Ⅲ 도입은 경기회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로 대형은행들이 새로운 규제수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더라도 유동성 및 자본조달을 위해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당국이 규제하는 최저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국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자본 확충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BIS는 자본규제 강화에 상응하여 통화정책의 기조를 완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바젤 Ⅲ 도입 이후의 미국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BIS 연구진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본비율을 1%p 높임에 따른 GDP 감소효과는 0.2% 정도인 것으로 보았고, 미국 은행들의 자본확충 규모가 위험가중 자산의 5%p 에 이를 경우 GDP 감소효과는 1%내외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현재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춘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간과한 채 분석하였기 때문에 거시경제 효과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바젤 Ⅲ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어디까지나 현재의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며, 2011년말 부터 트레이딩계정 및 유동화 상품 등을 포함해 위험가중자산을 재평가하면 보통주 중심의 Core Tier1 등 BIS 비율은 1~6% 까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변화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 위험가중자산이 10% 이상 증가함으로써 자기자본 비율이 1% 이상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re Tier1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BIS 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은행들의 자기자본확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2) 유럽 거시경제 영향
바젤 Ⅲ의 도입은 유럽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국•아시아의 대형은행들은 대부분 새로운 규제수준을 이미 만족하고 있으나 유럽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바젤 Ⅲ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라 증권에 의하면 유럽 주요 6개 은행에게 필요한 자기자본 확충 규모는 약 2,570억 달러로 추정 되며, 09년 유로존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격은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유럽 은행들은 자본 조달을 위한 대규모 증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증시하락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10년 10월 스탠다드 차터드가 바젤 Ⅲ에 대비해 22억파운드(53억달러)의 증자 추진 계획을 밝히자, 은행들의 연쇄적인 증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유럽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영국, 미국과 달리 유럽경제가 바젤 Ⅲ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다른 은행의 소수 지분에 대한 규정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바젤 Ⅲ 협약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다른 은행의 소수 지분에 대한 규정이다. 바젤 Ⅲ에서 규정한 대로 이러한 소수지분을 은행의 자본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신흥시장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소수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은행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타 은행 소수지분을 위험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BNP 파리바 107억 달러, HSBC 69억 달러, 소시에테제네랄 47억 달러 가량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표2] 미국 및 유럽 주요은행들의 재무 상황
Core
Tier 1 Tier1 Total
Capital ROE NPL
CitiCorp 9.7 12.0 15.6 -1.01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