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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합성세제산업의 시장 -담합시장에 초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0/489520-0020.gif)
분야
hwp1.합성세제산업의 특성 및 발전과정
1) 합성세제의 정의
2) 세탁․주방세제 산업의 특징
3) 합성세제 산업의 특성
4) 합성세제 산업의 발전과정
5) 합성세제 산업의 유통구조
2.합성세제산업의 회사현황
1) LG 생활건강
2) 애경
3) CJ-LION
3.합성세제산업의 시장구조와 시장경쟁
1)합성세제의 시장현황분석
2) 세탁․주방세제 시장구조 및 현황
3) 세탁, 주방세제 시장상황
4) 세탁․주방세제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4.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1) 답함의 패턴
2) 구체적인 담합 사례
3) 거래조건 설정행위
4) 피심인들의 주장 및 검토
5) 피심인들의 책임성
6) 과징금 산정기준
부록
표 그림 모음
피심인 3사는 2005. 12. 27. 한국비누세제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세탁세제를 판매함에 있어 2006. 2. 1.부터 기획세트 공급 중지, 매장내 추가증정 금지, 1+1형태나 50%이상 가격할인 금지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들의 주장 및 검토
(가) 8년여에 걸친 이 사건 전체 공동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애경과 CJ는 이 사건 8차례 가격담합은 합의와 단절이 반복되었으므로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종기가 5년 지난 공동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가격인상 합의 이후 2～3개월 내에 다시 가격이 원래대로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특히 1999년과 2003년에는 가격합의 자체가 없었으며 세제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고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8년여에 걸친 공동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① 가격인상 담합후 출고가격이나 소매가격이 일부 인하된 점은 있으나, 합의이전 가격으로 회복된 적은 없으며 더구나 가격의 일부 하락현상이 발생한 것은 피심인들 중 일부 또는 전체 참여자에 의한 합의파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형할인점의 가격할인 압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세제가격은 전체기간 중 약간씩 상승하였으며, 특히 합의대상인 세제의 공가와 기준매가는 하락한 사실이 없어 가격인상 담합의 효과가 모두 제거되었다거나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②명시적으로 가격합의가 없었던 1999년과 2003년 뿐만 아니라 전체기간 중 피심인들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공동으로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거나 상호 크로스체크를 통해 합의준수를 독려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정 기간 중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당해 기간을 공동행위 전체기간에서 제외하여 볼 이유는 없다. 명시적인 가격합의가 없었던 1999년과 2003년중 피심인들간 공조내역은 와 같다.
일시
공조활동
이사회자료 일자
1999. 4. 22.
ㅇ 직거래 시장가격 정책회의
- 대상 : 직거래유통팀장
- 일시 : 4월 22일
▷ 기준매가 재설정을 통한 가격안정 유도
(LG와 공조형성)
1999. 4. 26.
1999. 5.경
ㅇ 직거래 시장가격 점검
- 대상 : 직거래 및 대형유통
- 매가 상향조정 유도
- 1차 서울지역 조사후 전국확대
- LG, 제당과 협조체제 구축중
1999. 5. 3.
1999. 7. 2.
ㅇ 경쟁사 중역 Meeting
- 일시 : 7월 2일
- 참석자 : AKI, LG, JD, PCI, OXI
* 8월부터 유통가격 준수노력
1999. 8. 9.
1999. 8. 23.～
ㅇ 주방, 분말 가격점검
- AK, LG, JJ 조사요원(대리급) 투입조사
- 8월 23일부터 실시
→ 가격 준수의지
1999. 8. 23.
1999. 9. 6.
～9.9.
ㅇ 주방, 분말 가격점검
- AK, LG, JJ 조사요원(대리급) 투입조사
- 9월 6일 - 9일 1차조사 실시
- 별도 보고서 작성후 보고
→ 시장가격 안정시까지 수시 점검
1999. 9. 20.
2003. 1. 7.
ㅇ 경쟁사 미팅
- 신년인사/매가/판촉물범위 등 논의
* 일시 : 1/7일 LG투윈빌딩
* 세트 덤판촉 금지 약속 재확인
2003. 1. 3.
2003. 2. 6.
ㅇ 시장활동
- 신유통 매가 관련
* 1/17일 전국 신유통 동시 매가인상 완료
* 시장조사 후 LG, CJ의 미인상 거래선에 대한 강력한 항의 조치
- 매가유지를 위한 미팅
* LG, CJ와의 중역미팅(일시 : 2/6일)
․ 매가문제 및 시장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등 논의
* 전국 신유통 담당 팀장 미팅(2/13일)
․ 각 거래선의 안정적 매가유지 관리/계약가 조정등 논의
2003. 2. 17.
2003. 2. 26.
ㅇ 경쟁사 미팅
- 타사 판촉물/기획세트/매가 등 현안 공유
* 당사, LG, CJ 실무부장 및 도매시장 팀장 미팅
* 일시 : 2월 26일
(직거래 매장의 타사판촉물 중지 확인, 각사 매장판매가 조사 크로스 체크)
2003. 2. 24.
및 3. 3.
2003. 3. 24.
ㅇ 경쟁사 미팅
- 3사 중역 및 실무부장 미팅
* 일시 : 3월 24일
* 매가, 판촉 등 시장상황 논의
2003. 3. 31.
2003. 5. 6.
ㅇ 경쟁사 미팅
- LG, CJ와의 유통, 대리점 팀장회의(5/6)
* 분말의 기획제품 출시 금지 재확인
* 할인점의 기준매가 인상 등 가격안정화 방안 논의
* 대리점 재판가 설정기준에 의한 매가관리 및 상호 크로스 체크
2003. 5. 12.
2003. 6. 3.
ㅇ 동업계 미팅
- 중역 미팅(6/3일)
* AKI, CJ, LG의 영업, 마케팅 중역 및 실무부장 미팅
* 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각사와의 협력방안 논의
2003. 6. 16.
2003. 7. 17. 및 7. 21.
ㅇ 경쟁사 실무임원 미팅
- 7/17일 중역미팅에 대한 세부방안 논의
* 일시 : 7월21일 LG 투윈빌딩(당사 김만식 유통본부장, 강인철
영기부장 참석)
* 시장가격 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순차적 매가 인상에 합의)
* LG, CJ의 7/25일 1차인상, 2차 9월 인상
2003. 8. 11.
2003. 11. 19.
ㅇ 경쟁사 미팅
- 참석업체 : 애경, LG, CJ
- 일자 : 2003년 11월 19일 여의도
* 최근 각사별로 강화되고 있는 판촉, 유통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논의
* 9월 이후 당사 적극적인 영업전략의 배경 문의
2003. 11. 24.
최정표. 2003.『산업조직경제학 3판』. 서울: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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