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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체제경제이행론] 남북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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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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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경제이행론] 남북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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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제경제이행론]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개 황

Ⅰ. 소 개
1. 일반개관
2. 정 치
3. 경 제

Ⅱ. 대남관계
1. 남북 쌍방의 상호인정문제
2. 남북 관계의 최근 동향 및 이슈
3.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황

제 2 장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

Ⅰ. 개혁 및 개방 유도

Ⅱ. 통일비용의 절감

Ⅲ.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

Ⅳ. 중국 견제 및 북한에 대한 주도권 확보

제 3 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행과정

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 및 성과
1.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
(1)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1998∼2003
(2)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1)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2003∼2008
(2) 10.4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
3.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의 남북경협(3대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1) 개성공단
(2) 금강산관광
(3)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남북경협의 문제점
5. 3대 경협 사업의 시사점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북경협의 쇠퇴(이명박 정부)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비핵ㆍ개방ㆍ3000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측의 반응
3. 이명박 정부하의 남북경협의 현황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1) 남북한 경색국면 지속 문제
(2) 북핵·북한체제 문제
(3) 실용·남북경협과 엄격한 상호주의 문제
5.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시사점

제 4 장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독일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Ⅰ.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

Ⅱ. 정책제안
1. 정경분리의 원칙
2. 법적 제도의 완비
3. 반관반민의 조직 구성
4. 정부의 역할 확충
(1)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2) 명문화된 협정의 도출
(3)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
(4)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제 5 장 결 론

Ⅰ. 추진방향

Ⅱ.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 장 :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필요성
남북간 경제협력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Ⅰ. 개혁 및 개방 유도
무엇보다 남북 경협은 북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과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체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시장경제 체제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체제의 딜레마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은 중국의 션전, 상하이 등 남부 연안지역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발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모델로 한 신의주 경제특구를 구상하는 등 발전방향을 강구하였다. 최근에는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등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노력을 남북경협을 통해 지원하고 가속화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또한 개방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게 남북경협은 일종의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남한과의 가공교역과 협력사업은 북한이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와 규범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와 같은 관념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서 구소련의 몰락은 엘리트 계층의 인식과 가치가 서구의 우수한 제도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아 바뀌게 되면서 자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창권,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 2008, p.86 - Joseph S. Nye, Jr.,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192~198 재인용.
북한의 경우도 남북간의 다차원적인 다양한 경제･사회적 교류와 접촉, 협력에 의해 한국의 우수한 정치･경제･사회적 가치와 제도, 문화적 요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정치집단의 가치와 인식에 영향을 주어 스스로 변화를 추구토록 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남북간 교류와 접촉은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Ⅱ. 통일비용 절감
남북 상호간 호혜의 경제협력 사업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 및 저부가가치·사양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자원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존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참고문헌

장형수, 2010,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체제이행경제론」강의노트

김영윤, 2010, “남북한 경제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개발연구원, 2009,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7, 「중소기업 남북경협 실무 절차 및 추진사례」

강인수, 2005, “한국경제의 이해”

조 민, 2006, "평화경제론의 의의", 「남북공동체형성의 이론적 틀」

최수영, 2009, 수은북한경제 가을호「북한의 대중경제의존 현황과 전망」

하나금융그룹, 2010,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통일부, 2002, 「남북정상회담 2주년, 해설자료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

박창권, 2008,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통일부, 2007, 「2007, 남북정상회담 홍보책자」

한정석, 2010,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임수호, 2007,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향방”,「삼성 CEO Information」628호

고유환, 2009, “군사적 위기의 남북관계, 전망과 해법,”「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백학순, 2009, “남북관계와 스마트파워의 적용,”「강경과 온건의 대북정책」(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유호열, 2009,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근 북한 정세변화를 중심으로,”(통일부 제5회 상생공영포럼 발표 자료)

김영윤, 2008,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과 효율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남북·지역균형발전협의회 포럼 자료집)

성경륭·윤 황, 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추진현황,”「평화학 연구」제9권 2호

김일수, 2008, “북한 핵협상과 6자회담: 한국의 전략과 선택,”「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박종철, 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와 도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박종철, 2003,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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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 2010,「紙上對談최근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평가와 전망」(한국개발연구원)

남성욱, 2005, “Ⅳ. 경제교류의 문제점”,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임용철, 2009, “제 4장 남북한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서장원, 2008, “라.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주는 시사점”,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철, 2005, “Ⅱ. 남북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가능성”,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 발전론」

남성욱, 2005, “Ⅴ. 경제교류의 방향”,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우순귀, 2009, “Ⅴ. 결론”,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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