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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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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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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교정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영국 교도행정의 역사
가. 영국의 법률체계 (18세기~19세기)
나. 영국 교도행정의 연혁
다. 교도소개혁과 하워드(John Howard, 1726-1790)
라. 교정복지의 역사
마. 보호감호제도의 역사

II. 영국 교도행정의 구조
바. 교정의 목적
(1) 행형의 의의
(2) 교정의 의의
사. 교정행정조직
(1) 중앙교정행정조직
(가)기구
1)중앙교정행정조직의 분장업무
(나) 영국의 조직도
(다) 우리나라의 조직도
아. 교정관련 조직
자. 교정공무원
차. 영국의 경비교도대 제도
카. 교정 시설
(1) 교정시설의 형태
(2) 민영교도소의 현황
(3) 수용현황
(가) 수용인원현황
1) 교도소 수용인원
(나) 교정직원 대 수용자 비율
(다) 수용거실
(4) 가석방
(5) 재입소
타. 수용 처우
(1) 외부교통
(가) 서 신
(나) 접 견
(다) 다전화사용
(라) 신문구독
(마)TV 시청
(바) 귀휴 및 가석방전 휴가
(2) 분 류
(가) 분류의 내용
(나) 분류기구
(3)교정 교화
(가) 교도작업
(나)교 육
(다) 교회(敎誨)
(라) 석방준비제도
(마) 가석방전 휴가 및 일시석방
(바) 방문위원회
(사) 영국의 전자팔찌법,
(아) 하우징제도
(자) 서적, 신문 및 잡지구독
(차) 의 복
(카) 음식 및 음료
(4) 수용자 문제행동 및 징벌
(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의 종류
(나) 수용자 문제행동에 대한 징벌
파. 수용자 인권보장
(1) 청원
(2) 탄원과 법률보조

III. 영국 교도행정의 문제점

(1) 관련 동영상

(2) 영국교도소 관련 영화
(가) 지나친 인권중시 : “영(英) 교도소, 바깥 세상 안부럽네”
(나) 과밀수용 : 영국, “죄수가 너무 많아... 감옥이 모자라”
1) "일단 잡아 가둬라" 죄수 폭증... 미국 흉내 내기의 그늘
2) 영국의 교도소 내 수용자 폭력행위
(다) 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문제점
1) 인권유린 : 재소자 폭행, 교도소 인권유린
2) 과밀수용
IV. 영국 교도행정의 개선점
가. 영국에서 개선되어야 하는점

(1) 과밀 수용으로 인한 포화상태
(2)럭셔리한 영국 교도소
(가) 개선방안
1) 선상감옥
2) 주말교도소
3) 경찰서 유치장의 분산 수용
(나) 개선방안에 대한 소결
(다) 과밀수용
1)‘파트타임’ 교도소
(라)엄격한 법집행의 완화
1)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이용
나. 영국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가 개선되어야 하는점
(1) 영국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가 개선되어야 하는점
(가) ”인권감시 자원봉사모니터링 큰 효과” ｜런던 이효용특파원｜
(나) 과밀수용
1) 교도소의 신축
2)가석방과 노역장유치자의 석방
3) 불구속의 확대와 대체 자유형
4) 개별적 소결
V.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발전방향 (영국과 비교)
다. 분류 전담시설의 설치, 운영
라. 교정 지휘조직의 개편
(가) 개편방안

마. 교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개편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1.1.1. 교 육
모든 교도소에는 교육보서와 도서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사를 제공하는 지역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며, 커리큘럼은 교도소장과 학교장사이에서 결정된다. 도서실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시설(YOI)에는 교육과정이 있다. 또한 퇴학한 연령의 학생들은 적어도 주당 15시간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상황이 된다면, 21세 이상의 재소자는 적어도 매주 한 시간은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1999교도소규칙 29(1))
21세미만의 재소자는 평균적으로 주당 두시간정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1999교도소규칙 29 (2)의 (b))

1996년의 교육법 8조에 있는 의무교육연령의 재소자인 경우에는, 매주 적어도 15시간의 교육,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된다(1999교도소규칙 32의 (4))
. 1998-1999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소자당 매주 평균교육시간은 4.0시간이었으며, 1999년 1-3월까지의 1/4분기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이 4.3시간이었다.
시설유형별 평균 교육시간수를 보면, 전체 시설에서 주당 재소자 한 사람의 평균교육시간과 기술훈련시간이 4.08시간이었다. 청소년 시설이 성인시설에 비해 평균교육시간과 기술훈련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개방시설인 경우에 그러하였다.
1.1.1.2. 교회(敎誨)
모든 수용시설마다 성공회신부, 카톨릭 신부, 목사가 배정되고 신청에 따라 그 종교의 교역자가 배치되고 각 수용시설 내에는 종교 센터가 설치되어 예배에 필요한 설비와 종교교육 및 집회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직접 재소자와의 접촉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종교교육은 목사, 신부 등이 주 1-2시간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목사는 영국국교회소속 재소자를 위해 일요일,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등에 예배식을 한다(1999교도소규칙 16(1))
. 교회에 다니는 재소자에게 일요일, 크리스마스, 부활절에 다른 종교의 재소자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날 등에 어떤 불필요한 작업을 요구하지 않기 위하여 작업에 있어서 배려가 이루어진다.(1999교도소규칙 18)

1.1.1.3. 석방준비제도
교도소에서 분리된 호스텔에서 기거하게 하거나 외부통근제보다 더욱 완화된 반자유처우를 부과한다. 또한 사회 산업체 취업과 정상임금 수령 가계에서 보조함으로 재사회화를 돕고 있다. 이러한 처우는 4년 이상을 복역한 남자수형자 및 2년 이상을 복역한 여자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1.1.1.4. 가석방전 휴가 및 일시석방
1.1.1.4.1. 수용자는
석방 후 지원해 줄 사람을 방문할 수 있다. 3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는 그들의 형기중 마지막 9개월간에 2번의 휴가가 허가되며 또한 2년에서 3년 미만 복역한 남자수형자와 18개월에서 3년 미만을 복역한 여자수형자 및 소년수는 위 기간중 1회의 휴가가 허락하고 있다.
1.1.1.4.2. 석방 전에

참고문헌

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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