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정부집단간의 정책갈등사례
1. 정부집단간의 이해갈등 - 담배값 인상
2. 정부집단간의 가치갈등1 - 명지대교
3. 정부집단간의 가치갈등2 - 풍력발전단지
Ⅲ. 집단간의 정책갈등사례
1. 집단간의 이해갈등 - 한탄강 댐
2. 집단간의 가치갈등1 - 사립학교
3. 집단간의 가치갈등2 - 무상급식
Ⅳ. 요약 및 정리
1. 정책사례의 유형분류
2.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3. 정책단계별 정책학습 메커니즘
Ⅴ. 결론
① 절차적 민주성(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타당성)
제주특별자치도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조사, 특히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족하였던 사업이다. 제주투데이, "'제주난산풍력발전소' 추진 불투명 ", 2007년 10월 10일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진행과정을 볼 때,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결국 공사 승인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② 실제적 민주성(참여, 숙의, 합의의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참여가 매우 부족한 사업이었다.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부터 관 주도형식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실소유주들에게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실체적 민주성을 실현하지 못했다.
(3) 성찰성(당위성)
① 인간의 존엄성(인권, 정의, 존엄) 실현
제주특별자치도의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은 풍력발전이라는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환경을 살리는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목표의 정책이었다. 정책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으나 결론적으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기존에 진행하였던 데에 쓰인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② 신뢰받고 성숙한 공동체 실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신뢰받고 성숙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주민들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논저목록
권기헌,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강재남,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갈등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대 대학원, 2008
김주현, 교육정책 의제설정과 사례연구: 교원평가제를 중심으로, 서강대교육대학원, 2005
김태홍 외, 사회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7
윤종설,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7
이근희, 「지방정부와 환경NGO간의 갈등요인 : 낙동강하구 명지대교 건설 사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이상철,「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제62호 pp.197-224, 2006
이병국, 「부산지역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명지대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8
한탄강 댐 기본계획검토보고서(2002.3)
교육통계연보 및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05.4.1 기준)
웹페이지
http://blog.naver.com/jigurang/140014017636
낙동강 하구 을숙도 명지대교 건설의 문제점|작성자 샐리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73
제주투데이, "'제주난산풍력발전소' 추진 불투명 ", 2007년 10월 10일
http://www.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10201§ion=sc5§ion2=전력·에너지
이뉴스투데이, "진단 / 한국남부발전 ‘풍력발전’사업 ‘진퇴양난’", 2008년 7월 21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06122216583563793&type=1
머니투데이, "유니슨, 제주 난산풍력단지 용량 축소", 200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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