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왜 핫 이슈가 되는가?
2. 본론1: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무엇인가?
3. 본론2: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
4. 본론3: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반박
5. 본론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
6. 본론5: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반박
7. 결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대안
4. 본론3: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반박
① 쟁점1. 4대강은 정말 죽었나?
• 역대 정부는 1995년부터 12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가 하천을 대대적으로 집중 정비해왔으며,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및 특별 대책을 200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이 흐르는 하천,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유역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음.
• 2007년 수질평가 결과, 전국 주요수계에 대한 ‘좋은 물’달성정도는 남한강, 북한강 및 낙동강이 목표기준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금강과 영산강은 각각 64%, 50%로 목표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수준이며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도심하천, 실개천의 수질악화로 생태계 훼손, 환경부의 실개천 실태조사(‘08년) 결과 주변마을로부터 생활하수, 농경지로부터 비료 등의 유입으로 28%가 6급수 이하, 37%가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인공화.
• ‘생명의 강 연구단’ 실사 결과, 4대강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며, 다만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의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본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됨.
• 4대강 유역에는 총 면적 147,143,768m3에 107곳의 습지가 있으며 한강의 하구습지와 장항습지, 낙동강 하구 습지, 우포늪 등 총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습지가 잘 발달돼있고, 이들 습지에는 해마다 국제적인 보호조류를 비롯한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들고 있음.
② 쟁점2.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나?
• 수질개선 목표와 방법의 불합리
- 2006년 수립된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는 2015년까지 86% 좋은 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4대강 수질개선을 3년을 당겨야할 불요불급한 이유가 전혀 없음.
- 현재 정부는 2006년을 기준으로 2012년 수질 예측 모델을 진행하여 좋은 물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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