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한국 귀금속, 보석시장의 문제점과 육성방향에 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0/489919-0001.gif)
![[경영학] 한국 귀금속, 보석시장의 문제점과 육성방향에 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0/489919-0002.gif)
![[경영학] 한국 귀금속, 보석시장의 문제점과 육성방향에 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0/489919-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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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시장의 현황
2.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시장의 문제점
Ⅲ. 육성방안
Ⅳ. 결 론
2.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시장의 문제점
2.1 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귀금속과 보석은 무역거래 대상상품 중 부피와 무게가 가장 작아 수송이 간편하므로 밀수가 용이한 반면에 특별한 정보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어느 특정국가의 관련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수에 의한 이윤이 커지므로 밀수의 성행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양속담에 “반짝인다고 모두 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듯이 귀금속․보석 제품이라 해서 모두 호화 사치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귀금속·보석제품은 종류와 품질,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개당 단지 몇백원에 불과한 합성석 제품에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까지 있다.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대중소비계층의 수요형태가 고가품으로 이전된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수준이 아주 빈약할 때는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장신구라 할지라도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런 제품이 필수품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밀수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귀금속․보석 제품의 한가지 특징을 더 든다면 그 재화의 희소성과 영구성으로 인하여 매년 가치가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귀금속․보석 제품은 고가일수록 가치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1회 또는 몇 년 동안 사용으로 소모되는 일반 소비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내재 가치가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가치저장성 재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금속․보석류는 100만원 초과물품에 대해서 3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재인 고급가구는 300만원 초과물품에 대해서 3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는 국부증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보석을 수입하여 통상교섭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수입원자재를 가공․수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2.2 비현실적 세제의 운용
1995년 1월 1일부터 귀금속․보석제품에 대한 초과금액 과세점이 종전의 50만원초과에서 100만원(면세기준)초과금액으로 25% 상향조정되었다. 특별소비세율 조정내역을 보면 1차로 1995년 1월에는 귀금속 제품은 20%에서 25%, 보석류는 60%에서 25%로 개정되었다.
1. 강영순, “귀금속 보석산업의 현황과 경쟁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995.
2. 관세청 수출입통계 금수출 동향분석 1998.10.21.
3. 귀금속산업, 우리귀금속산업 Forum, 2000년 창간호.
4. 귀금속시계신문, 창간호-현재.
5. 귀금속 품질관리제도 개선 조사연구, 공업진흥청, 199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