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1.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2.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3.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4.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5.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6.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7.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8.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09.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10.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11.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12.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13.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14.gif)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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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1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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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1/490918-0020.gif)
분야
hwp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해양환경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1.
해양환경오염의 정의
2.
오염원에 따른 해양오염의 분류
3.
해양오염의 피해
4.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Ⅲ.
런던협약의 이론적 내용
1.
런던협약의 공식 명칭
2.
런던협약의 체결 배경
3.
런던협약의 목적
4.
런던협약의 적용범위
5.
런던협약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런던협약의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1.
우리나라의 해양 투기 실태
2.
우리나라의 현안과제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Ⅴ.
결 론
1.
연구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Ⅵ.
참고문헌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와 인간에 대한 피해의 2가지로 구분된다. 해운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집 083, 1993. 12,pp4-5
첫째로, 해양오염의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는 오염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하여 해양생물의 성장저해, 사멸 및 독성 농축 등을 일으키며 생물체내에 잔류하여 있는 농축독성은 인간과 생물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석유류의 해양유출은 해면에 유막을 형성하여 해수의 증발을 억제하고 산소의 부족을 일으켜 해양생물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장폐수, 생활폐수 등에 포함되어있는 인산염, 질소화물 등과 같은 영양염류는 과다한 플랑크톤의 발생을 야기한다. 위의 두 가지 예는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둘째, 해양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피해를 들 수 있다. 1차적으로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 또는 독성이 잔류되어 있는 해양 동식물 및 어패류 등 각종 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인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해양오염은 어장폐쇄, 어획고 감소 해산물의 사멸, 해산물 양식의 불능, 해수이용의 저해 및 해양청소비의 지출 등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그리고 해양오염은 해수 혼탁, 악취발생, 해양경관 저해 등으로 쾌적성을 저해하여 여가선용을 위한 경관으로서의 효용과 가치를 저해시키며, 선박의 추진기와 엔진 손상, 선저 외판의 부식, 항행 및 입항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 ,항행상의 손실을 끼친다.
이와 같이 유류를 포함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은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명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양오염의 피해는 결국 전 지구적인 생태적 다양성유지 및 생태계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준다.
4.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런던 협약 [London Convention]
1972년에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은 종래에 보통 런던덤핑협약으로 불리었으나, 1992년 11월에 개최된 제15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변경하였다.
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
단행본
국가해양환경관리정책의 진단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윤진숙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참고 자료집,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2005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의 국제동향, 한국해양연구소, 백진현, 1998
해양수산부. 폐기물 배출해역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 해양수산부, 199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동향. 해양수산부, 1997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신설제도의 평가와 입법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신설제도의 평가와 입법과제, 목진용 박수진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김영구, 21세기북스, 2004
해운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집 083, 1993.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1) 최종보고서, 2005
환경부, 환경백서, 2004
학위논문
이병철. [하수슬러지 생물독성평가에 의한 해양투기 가능성 검토]. 서울산업대: 석사, 2006
해양투기에 관한 해양오염의 법적 규제,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No.9, 1984
기타자료
http://www.londonconvention.org
Timagenis,supra note2
Ibid.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