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실
1)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2) 노동 내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3) 실업률과 취업률
3.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1)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내수기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3)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
4.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양극화의 원인이다.
2) 민주정부의 종속적 신자유주의적 성장담론이 양극화를 불러왔다.
3) 자본의 초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와 봉건적 하도급구조가 양극화를 온존․강화시켰다.
4)노동운동의 위기가 양극화를 막지 못했다.
5) 턱없이 빈약한 사회복지 체계가 양극화의 원인이다.
5. 빈곤의 구조화 혹은 구조적 빈곤문제
6. 노동복지의 개념과 요소들의 구성
7. 한국 노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8. 양극화와 빈곤 그리고 노동복지 격차의 해소방안
1) 사회적 합의하에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을 개혁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
3) 산업별 노조로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운동을 제창하여야 한다
4)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최저 생계비 인상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야 한다
5) 조세개혁과 복지재원의 마련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와 외수, 산업 구조, 기업 규모 간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 또는 차별화 현상의 심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사회의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내수 對 수출 산업간 성장률 격차, 중화학 공업 對 경공업 간 생산 활동의 차이, 대기업 對 중소기업의 경기 양극화 등이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차이, 내수 부문의 침체가 경기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의 확대가 진전되면서 경쟁력의 우열에 따라 산업간․기업 간 경영 성과 및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들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경쟁관계인 기업과도 공조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며, 경쟁 기업은 물론 자신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경쟁기업이 함께 이기자는 소위 윈-윈(Win-Win)전략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윈-윈 전략은 경쟁기업체 간의 기존 경쟁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시장 및 수요를 창출해 내자는 것이다. 이 글은 이 점에 유념해,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실 및 구조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노동복지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먼저 한국의 노동현실과 빈곤 문제 그리고 노동복지의 현황을 살펴 본 후 한국형 노동복지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태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대명, 2005,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의 모색」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2004, 「최저생계 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능후 , 2005,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 복지적 대응」
박찬임 , 200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방하남 ,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근로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명호, 2005,「실업문제의 현황과 대책」
윤종훈 , 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이문희, 직업재활 학회지,「효과적인 직업재활과 고용촉진 도구로서의 '참여‘」
이병훈․ 류만희,「노동복지의 국가별 접근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임원기, 2002, 「장애인 고용정책 및 실태」
조흥식, 2005,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 대안」
전현준, 『월간 말』 2004년 6월호,「문제 많은 국민연금,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
전현준, 2005, 복지센터 이사, 사회양극화 및 구조적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노동복지의 방향과 과제
정연택, 『상황과 복지』, 1997년 제2호, 「 한국 노동시장정책 」
최 균 , 『동향과 전망』, 제53권, 2002, 「한국 노동시장구조의 분절과 기업복지급여의 불평등: 이중노동시장론과 효율임금이론을 중심으로」
최영미, 2005,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하며」
황덕순 편 , 한국노동연구원, 2000,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2004, 「최근 내수 동향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