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Ⅱ. 완충지대(Buffer states)로서의 북한
Ⅲ. 한반도 통일에 끼치는 중국의 부정적 영향 및 역할
Ⅳ. 중국의 대미 전략
Ⅴ. 연평도 사건에 대한 중국의 반응
Ⅵ. 한일협정 평가와 의의 그리고 비판
Ⅵ.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Ⅶ. 결론
일반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끼치는 중국의 부정적 영향 및 역할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난민문제이다. 만약 북한이 붕괴해서 난민들이 몰려온다면 중국에도 큰 부담과 어려움이 될 것이기에 중국은 북한의 붕괴로 인한 갑작스런 통일 보다는 북한이 지금처럼 현상유지를 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 위협론이다. 통일한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턱밑에 강력한 통일국가를 두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몰락에 대한 입장이다. 자존심이 강한 중국은 자신들이 도와준 북한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며 미국이 도와준 한국에게 흡수되는 것은 더더욱 지켜볼 수 없기에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동북공정이다.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시 북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는 간도문제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중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완충지대의 상실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은 미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확대로 인해 빚어질지 모르는 자본주의의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일곱 번째는 외교적 카드의 문제로써 북핵문제 등 북한의 모든 문제는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들고,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미국이 접촉하는 계기가 된다. 중국은 북한을 더욱 자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길 원하고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3대 입장인 평화와 안정, 비핵화, 한민족에 의한 평화통일 중 한민족에 의한 평화통일은 거꾸로 말하면 서방이나 미국, 일본 등에 유리한 통일은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남한과 서방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여덟 가지 요인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그 외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중국의 북핵정책
후진타오 체제의 대북정책기조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골자로 하는 북핵 3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기조로 삼는 이유는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자국의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핵 확산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즉 북핵문제를 방치할 경우 역내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빌미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구도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핵을 보유한 4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며 만일 북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한 핵은 중국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중국 내 분리주의자와 연계된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중국은 그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구체적인 정책수행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하여 ‘설득’ 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압박’도 병행하는 전술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비핵화 기조는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 및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 받는 등 국내외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나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줄곧 반대해 왔으며 “대북제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으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나 압박이 북한의 핵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극단적 조치를 자극하거나 혹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되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시에 북한체제의 붕괴 및 그 이후 중국의 안전까지도 고려한 요인과 연계되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 붕괴와 그 이후 전개될 한반도상황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선택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문제의 상황전개가 북한 붕괴 등 중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나리라 판단된다면 중국은 어떠한 조치도 정책선택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있어서 실질적이고 최우선시 되는 대한반도 이익은 북핵문제의 해결보다도‘한반도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불과 몇달 전 북한이 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했지만 중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의 신중한 태도는 미국과 한국이 농축우라늄시설이 핵무기 제조용이라고 보는 반면 북한은 경수로용 원전에 사용하기 위한 주장이 엇갈리고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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