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주요 경과
2.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1)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2)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시 발생할 문제점
4. 지방이양 사업 개요
1) 지방이양 전체 규모
2) 보건복지부 지방이양 대상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검토
1) 세부 사업별 검토 내용
2)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및 검토 의견
3) 종합적 검토 의견
4) 2010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예산 확보율
III. 대안
1. 지역 차원의 활동
1) 지방이양사업 실태조사
2) 지역복지예산 감시 운동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4) 지방의회 역할 강화
5)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추진.
2. 중앙 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접근
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2)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
IV. 나오면서
참고자료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분권화 전략의 현실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질 저하내지는 후퇴의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원 확보의 주된 원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고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추궁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대 이후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복지의 다원주의, 즉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서 민간부문의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왔다. 한국은 복지국가나 복지권 등의 용어가 낯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복지의 틀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생존과 욕구의 문제를 대부분 시장과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어야 했고, 일부의 극빈층을 위한 제한적 복지정책이 있어왔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체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때’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롱 속에서 4살된 어린이가 굶어죽고, 몇십만원 때문에 한강에서 장애인이 자살하고, 25만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부실도시락으로 인해 파동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한다.
계획학회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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