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부지약관(Unknow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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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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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부지약관(Unknow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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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 부지약관(Unknown clause)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정의와 개념

2.부지약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문제제기

3.부지약관의 의도

4.부지약관 효력에
관한 유효성

5.부지약관 효력을
위한 조건

6.〈Reference〉

본문내용

2.부지약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문제제기

(※규정)
813조 제 1항-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814조 제1항 (제2호) -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814조 제2항-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814조 제3항- 송하인은 그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6.〈Reference〉
강위두 ․ 임재호, 「상법강의(하)」, 형설출판사, 2004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2002.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4. 서현제, 「상법강의(하)」, 법문사 ,2002.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2002.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 해상법」, 박영사, 2003. 송상헌 ․김 현, 「해상법론」,박영사, 1999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0.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정찬형,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고시연구, 247호, 1994. 9. 최종현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의 효력”,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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