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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국제경영] 유럽의 재정위기 분석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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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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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영] 유럽의 재정위기 분석과 향후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유럽 재정위기의 현황
2. 유럽 재정위기의 발생 원인
3. 재정위기가 미치는 영향
4.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방안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6. Summary & Conclusion

본문내용

- 2009 하반기, (그리스) 남부 유럽 국가의 재정 악화
심각한 문제
지난해 10월 그리스의 2009년 재정적자 추정치가 대폭 상향 조정
(GDP 대비 5% → 12.5%)

- 재정악화에 따른 국가 부도 위험이 부각
2010년 남부유럽 국가들로 확산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PIGS) [이탈리아 -PIIGS]

재정수지 악화, 국가부채 급증

재정 위기 가능성 부각

그리스 : 2010년 4~5월 약200억 유로의 국채가 만기 도래할 예정
2010년 국채상환 필요 자금 : 530억 달러로 추산 [GDP의 5% ]

[[독일 ]] 정부의 그리스 지원

*그 동안 지원 가능성 불투명

각국간 뿌리깊은 정치적 갈등

리스본 조약의 지원 금지 조항(no-bailout clause)

지원 선례가 다른 회원국의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음.
: 결국 상원과 하원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5월 8일 그리스 지원 법안을 승인

IMF의 개입

2010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그리스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

[문제점]
IMF의 재원은 각국의 지원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스페인

*유로화 체제 하에서의 거시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된 대표적인 사례

스페인 경제는 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만 하여도 공공부채는 GDP의 43%로
독일의 66%보다 양호했으며, 재정수지도 2001년 이후 흑자 상태를 지속

2000년대 들어 유로 통합에 힘입은 저금리기조의 지속,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주택경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야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통합에 따른 독일 등의 영향력으로 인해
스페인에서도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며 부동산 버블이 심화

가파른 물가 상승과 비용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

유로화 체제 하에서 독자적 통화정책이나 평가절하를 통한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
2008년 이후 주택 버블의 붕괴와 경기 침체, 실업률 급등 등으로
재정 수지가 급속하게 악화.

2009년부터 급증
올해 미국과 유로 존, 영국, 일본이 발행한 국채 규모는
3조9,450억 달러 [사상최대치] 전년에 비해 86% 급증한 수치

*2009년 국채 발행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
미 국 : 2조1,100억 달러 국채 발행 (2008년 8,860억 달러)
유로 존 : 1조3,500억 달러 국채 발행 (2008년 8,860억 달러)

* PIGS 국가들의 재정수지 악화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부지출증가라는 맥락에서 이해 가능

― 자본확충과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
구제금융 실시로 인해 정부 지출이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악화로
사회 보장성 지출이 늘어난 것도
정부지출 증가의 또 다른 원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PIGS의 평균 실업률이 상승 (2001년 7.6% 2009년 → 11.3%)
실업급여 등의 사회 보장성 지출이 증가

• 문제점
- 유로존의 통제력 약화 : IMF의 개입이 유로존의 자체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여 통화 동맹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
- 국가간의 의견 대립 : IMF의 개입에 합의는 했으나 독일(IMF의 개입이
클수록 좋다는 입장)과 프랑스(IMF의 개입이 작을 수록 좋다는 입장)사이
에서 의견 대립 발생. 또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국가간 의견 대립
- IMF와의 정책 대립성 : IMF의 지원과 재건 프로그램에서 고강도의 긴축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나 EU는 자신들의 기존 규정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대립 발생
- 유로화 신뢰성 약화 : 정상회의 합의 이후 유로화 환율이 일시 강세를
보였으나 구조적 문제 및 잔존하는 우려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유로화
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

#국제경영 #재정위기 #향후전망 #위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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