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저지대침수
3. 생태계파괴 & 수질오염
4. 일자리창출
5. 과잉홍보 & 왜곡홍보
◀ＶＣＲ▶ 4대강 사업이 한창인 낙동강 하천부지. 부산에 사는 48살 박모씨 등 28명은 4대강 사업 보상이 시작되던 지난해 모래땅 위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보상금 9억 천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ＳＹＮ▶ 마을주민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게 이상했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에 설치된 가짜 비닐하우스만 320개가 넘습니다. 또 모 공기업 지사장 54살 박모씨도 딸기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영농손실금 3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ＩＮＴ▶ 황철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해 보상금 부정 수령."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 37살 김모 씨는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개월 동안 임금 5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사를 짓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 수령자로 몰려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모씨/농민 "평생 농사졌는데 부정 수령자로 몰려 억울하다. 행정심판 준비 중이다." 올 초부터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86명이 타낸 불법 보상금은 모두 27억 원이 넘습니다.
27.'4대강 살리기 사업', 하회마을 잠기나?
◀ＡＮＣ▶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 설치 계획들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나면서 환경부조차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깎아지른 절벽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부용대와 만송정. 강 건너에는 하회마을의 명물인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곳에 물놀이용 인공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부산 국토관리청 "경북도청도 이전되고 신도시나 이런 게 조성되면 하천 이용도가 많이 증가할 거다. 이거죠. 친수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를 설치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가 설치되면 수위가 높아져 모래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김상화/낙동강공동체 대표
"비가 왔을 경우에 안동댐, 임하댐이 방류량이 하류에서 요청했을 때 자동적으로 플러스 １ｍ， ２ｍ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회마을은 위험하죠."
◀ＩＮＴ▶ 류한승/하회마을 보존회장
"뱃놀이하기 위해 마을 전체 경관을 물로서 훼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여기에 환경부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보 설치로 마을 경관이 훼손될 수 있으니 하류로 옮겨달라는 주문입니다.
시민단체들도 환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ＩＮＴ▶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여러 가지 오염물질, 유기물질, 이런 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들어오고 흘러가지 못하면 당연히 강이 썩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보 설치 계획은 며칠 전에야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하회보를 포함한 4개의 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조 원짜리 초대형 국책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쉬쉬하며 추진되는 바람에 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