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28사단 총기난사사건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
가.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탓으로 보는 견해
나. 사고를 저지른 개인의 이상한 성격으로 보는 견해
다. 고참의 폭력 탓으로 돌리려는 견해
2. 군대의 인권현실
(1) 내무생활의 문제 - 사생활 없는 군집생활
(2) 급여의 문제
(3) 능력을 계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II. 군대에 인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1. 군대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 군사독재
나. 인권교육 부재
다. 군 복무 현실의 열악함
2. 인권은 지휘권을 보강하는 것이다
3. 특별권력관계론은 이미 낡은 이론이다
4. 인권은 부하에게만 아니라 지휘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III. 인권 및 복지 측면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향
1. 군대문화의 특징
가. 모든 부분에서의 인적 지배 - 공과 사의 혼동
나. 정의관념보다는 계급관계가 우선
다. 인권에 대해 친하지 않다
라.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마. 비밀주의 경향
바. 엄격한 지휘책임
2. 병영문화에 대한 평가의 기준
3.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해결 과제
가. 공과 사의 뚜렷한 구분 필요 - 사적 영역의 보장
나. 군의 직무규범 정비
다. 직무수행상 정의관념 교육
라. 인권 존중
마. 언어의 문제
바.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라
사.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
IV. 마치며
참고 문헌
송기춘, 전북대, 2005, 군인의 인권문제와 개선방향
이용교외(2001)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짐아프(2001)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 인간과 복지
제1회 청소년 인권 세미나 (2003) 청소년 인권 보고서. 무등 청소년회
이흥윤, 2007, 군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관점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안
이흥윤(2005,3) Social Worker 3월호 군 사회복지 도입에 대한 제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표명렬, 2007, 평화재향군인회, 총기난사사건을 통해서 본 군대 문제의 시사점과 개선 방향
홍기선(1984) 커뮤니케이션론 , 나남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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