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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부정책(정부-사회집단간의 관계, 정부의 3자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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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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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정책(정부-사회집단간의 관계, 정부의 3자적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제1절 ] 정부정책 : 정부-사회집단간의 관계

1. 한 칠레 FTA 문제 정책분석

2.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코레일(정부기관)과 삼성물산 간의 이해갈등 정책분석

3. 새만금 사업 정책분석

4.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정책분석

[ 제2절 ] 정부정책 : 정부의 3자적 관계

1. 가톨릭병원의 파업 정책분석

2. 쌍용자동차 노사분규 정책분석

3. 군 복무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정책분석

[ 제3절 ] 요약 및 정리
-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및 정책학습방안

1. 정책사례의 유형 분류

2.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실패요인

3. 정책유형 및 정책단계별 정책학습 메커니즘

본문내용

(1) 새만금 사업의 추진배경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외곽시설 건설사업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부개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방조제 건설에 투입되는 2조 1,933억원과 내부개발에 사용되는 1조 3,152억원이며 이는 총 3조 5,08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2005년 현재까지 1조 9,187억원 투입(88%)하여 외곽시설전체 공정의 92% 완료된 상태이다. 방조제의 경우, 33km중 30.3km 축조되어 남은구간 2.7km가 바닥 돌망태 시공된 상태가 건설 중에 있으며, 배수갑문 2개소가 가력배수갑문 완공(’03. 12월말), 신시배수갑문 완공(’05. 12월말)되었다.

향후 1조 5,939억원 (잔여방조제 2,620억원, 내부개발 1조 3,152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기로 계획되어져 있으며, 2006년에 방조제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내부개발 사업이 외부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사업 계획도

출 처 : www.saemankum.go.kr
새만금 사업은 역대 대통령들이 공히 사업추진을 약속하였다. 1970년대 초에 최초로 논의되었던 사업에 대해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시행 인가 등('89~'91) 관련 절차를 거쳐 91년 11월 28일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새만금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확약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 방문시와 청와대의 발표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비 규모

#정부 #정부정책 #자적 #집단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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