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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섹슈얼리티와 법-친고죄 폐지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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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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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 섹슈얼리티와 법-친고죄 폐지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사례의 소개
2. 들어가며: 문제제기

II. 본론
1. 섹슈얼리티와 법
1.1.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관점
1.2. 성폭력관련법이 보호하는 법익
1.3. 소결

2.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체계 분석
2.1. 성폭력범죄 관련 법체계
2.2. 친고죄 규정

3. 친고죄 폐지 찬반 논쟁
3.1. 피해자의 명예 보호
3.2. 실질적 효과
3.3. 공익 vs 사익

4. 지향점 및 대안제시
4.1. 지향점
4.2.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수정하면서 얻는 이득
4.3.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한계
4.4. 친고죄폐지에 따른 제도적 보완
4.5. 소결

III. 결론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3. 친고죄 폐지 찬반 논쟁

친고죄 폐지 찬성
친고죄 폐지 유보
쟁점1.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
-'정조'를 근거로 피해자를 불명예스럽게 바라보는 정조관념, 법과 사회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다.
-정조관념을 중요시 여긴다면, 성 범죄를 당한 것이기에 정조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결받기를 원할 것.
-'정조'를 중요시하는 피해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염려하게 된다.

-피해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쟁점 1에 대한
우리의 입장
친고죄 찬성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더욱 합당하다. 다만 성폭행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측면이 분명 있으므로, 국가는 명예훼손을 최소로 할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국가는 성폭행 피해로 정조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 통념도 바로잡아야 한다.
쟁점 2.
친고죄 폐지 시
실질적 효과의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성범죄 기소율을 높이게 된다.
-'수사' 혹은 '고소'가 가능하게 되어 숨어있는 성범죄 발굴할 수 있다.
-'수사' 혹은 '고소' 가 가능할 정도로 명백해 보이는 성범죄는 이미 비 친고죄. 따라서 친고죄를 도입해도 실질적 변화 없다.
쟁점 2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명백히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수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친고죄를 폐지하면 실질적 효과가 있다. 또한 숨겨져 있는 성폭행 피해자를 국가가 인지,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쟁점 3.
공익의 확대
vs.
사익의 침해
-성폭력 범죄로 부터 인한 공익, 여성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켜야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장 직접적임.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
-성폭행 피해는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 국가가 공익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쟁점 3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폭행 범죄로 손상 받은 국가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폐지.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1. 피해자의 명예 보호
서론에서 언급했던 친고죄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현실에서 피해자에게도 성폭력 범죄 사실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명예스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사실을 덮어두고 쉬쉬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회적 분위기는 당장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정조, 순결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냐하는 시선을 이겨내고 수사를 거쳐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법적 절차를 거쳐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적인 순결(첫 성경험)은 물리적인 외압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을 수 있지만 정신적 순결은 절대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결도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이분법적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 친고죄가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는 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중하다고 판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논문 및 단행본
권태환 외.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함께읽는책, 2005.
김범주 외. 고등학교 교과서 『법과 사회』. (주)교학사, 2000.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김은희. 「성철학과 성 윤리 강의안」. 2009.
심영희 외.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나남출판, 2006.
양현아. 「2010년 1학기 여성과 법 강의안」. 2010.
이재상/이호중.『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정덕흥.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제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서다』. 푸른사상, 2007.
맥키넌, 캐더린. Women‘s lives, men's law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윅스, 제프리 윅스.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사. 1999.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1. 5,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4.15,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15, 일부개정)
형법 (1953. 9.18, 제정)
형법 (2010. 4.15, 일부개정)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로앤비 http://www.lawnb.com
엔사버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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